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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노동이사제 제도화, 정부와 당국이 나설 때"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던 노동이사제, 시작도 못한 채로 정부 정책에서 사라져
KB국민은행지부 세 번째 사외이사 추천, 기업은행지부도 국책금융기관 최초로 도전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등록 : 2019-02-12 15:55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정부에 "대선 공약이었던 '노동이사제 제도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정부에 "대선 공약이었던 '노동이사제 제도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12일 금융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출범 2년이 다돼가는 지금 정부 정책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며 "노동자 스스로 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정부가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금융개혁 방향 설정을 위해 출범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지만, 여전히 도입되지 않고 있다.

실제, 금융행정혁신위는 지난 2017년말 최종 권고안에서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경영자와 근로자가 조직의 성과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민간 금융회사의 노동자 추천 이사제는 "이해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 후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금융 당국의 반려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고 금융노조는 비판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권고에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명시적으로 수용을 거부한 뒤, 대통령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 금융개혁의 핵심이었던 노동이사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는 동안 노동자는 스스로의 힘으로라도 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는 게 금융노조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7일 KB금융노조협의회와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은 KB금융지주 이사회에 백승헌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이는 지난 2017년부터 세 번째 시도다.

기업은행지부 또한 국책금융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에 나섰다. 기업은행지부는 올해 3월로 사외이사 1명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기업은행 노동자들의 의견을 모아 적임자를 추천할 계획이다.

금융노조는 "이 같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금융개혁 노력에 정부가 부응해야 할 때"라며 "노동이사제 제도화에 정부와 금융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허 위원장은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올해에도 발을 떼지 못한다면 노동이사제는 정말로 사장될 수밖에 없다"며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판을 쳤던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 금융지주 회장들의 수많은 범죄와 협동조합 자주성 말살 등 사례에서 확인되듯 노동자의 경영참여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