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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보험사, '숨바꼭질' 시작…"허술한 약관·불완전판매가 타깃"

부원장보 이성재·검사국장 박상욱·검사기획팀장에 윤영준…"검사경험 풍부"
사업실상 공개 기피하는 금융사 vs 밝히고 들추려는 금감원간 긴장감 팽팽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등록 : 2019-02-12 06:00

▲ 여의도 금융감독원ⓒEBN

금융감독원이 진용을 꾸려 금융사와의 숨바꼭질에 나선다. 임원 인사에 이어 직원 인사를 마무리한 금감원은 올해 부활시킨 종합검사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사업실상 공개를 기피하는 금융사와 밝히고 들추려는 금감원 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한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이 종합검사 대상 첫번째 순위로 금융당국 안팎에서 거론되면서 보험업권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일 실시한 팀장급 이하 직원 인사에서 보험업권 종합검사를 지휘할 삼인방으로 이성재(보험담당 부원장보)·박상욱(생명보험검사국장)·윤영준(생명보험검사국 검사기획팀장)을 기용했다. 이밖에 상시감시팀 원희정 팀장과 검사1~4팀에 각각 김일태·이선진·강진순·최성호 팀장도 발탁했다.

이로써 금감원은 보험담당 부원장보 산하 생보검사국 종합검사 라인업에서 신구 조화를 이뤘다. 이들 인사의 면면을 보면 이번 인사 보험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자 하는 의도가 읽힌다. 보험라인 핵심임원인 이 부원장보는 과거 자살보험금에서 보험사의 항복과 중징계까지 이끌어낸 인물이다.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가 들어가게 되면 금감원은 즉시연금 부분을 다시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적으로 부실할 수밖에 없는 보험 약관 제작과정 문제와 더불어 은행창구인 방카슈랑스에서의 불완전판매 부분 등을 살피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은행권역 출신인 이 부원장보를 보험 부원장보에 발탁한 이유 중 하나로 은행권역과의 협업이 필요해서라는 해석도 나온다.

▲ 금융사와의 종합검사를 앞둔 금융감독원이 진용을 꾸려 금융사와의 숨바꼭질에 나선다. 임원 인사에 이어 직원 인사를 마무리한 금감원은 올해 부활시킨 종합검사 본격 실시를 앞두고 있다. 사업실상 공개를 기피하는 금융사와 밝히고 들추려는 금감원 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EBN

앞서 지난달 부서장급 인사로 발탁된 박 생보검사국장도 보험감리국 총괄팀장을 지낸 전문가다. 지난 2014년 삼성생명에 대한 특별검사를 했을 때 박 국장이 검사 팀장을 맡기도 했다. 당시 박 국장은 삼성생명의 책임준비금 적립과 관련된 부적절한 회계처리 정황을 포착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일부 상품에 대한 책임준비금 적립 상태였다. 보험사는 고객에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저보증이율에 맞춰 책임준비금을 쌓아둬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회계상 부적절성이 언급되면서 다각도의 논쟁을 치른 것으로 파악된다.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부당적립은 중대한 사안이다. 이익과 손실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신뢰도 및 신의성실에도 치명적이다. 금감원이 준비금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 것도 이같은 까닭이다. 당시 삼성생명은 해당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재받지 않았다.

박 국장은 또 2012년 교보생명 종합검사를 통해 확정배당형 상품의 원리금을 보험계약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정황을 밝혀낸 바 있다. 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5348건의 확정배당 원리금 10억9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교보는 보험계약자에게 중요사항을 비교 안내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3억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박상욱 국장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밤새서 일하는 스타일로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 이력을 꿰고 있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종합검사 전반을 기획하는 검사기획팀장의 이력도 보험업계 관심사다. 윤영준 생보 검사기획팀장은 보험감리국, 보험상품감독국, 보험조사분석팀장, 준비금검사지원팀장을 거친 전문가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를 제대로 하려면 그동안 쌓은 검사 경험이 중요한 만큼 경험폭이 깊고 역량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발탁하게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부활하는 종합검사는 과거처럼 금융사 전체를 살펴보는 검사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지만 핵심 부문을 몇 가지 정해 집중 검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부문은 기존 검사 결과와 금감원 모니터링, 민원 현황, 특별 이상징후 등에 따라 선정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대상 선정 기준을 공지한 뒤 금융사들이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하며, 특정 금융사에 대한 검사가 쏠리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