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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vs 신용 P2P, 법제화 공청회서 "각개 약진"

김성준 대표 "이자 400억 절감"·양태영 대표 "중소사업자 자금 공급"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속한 법제화 추진…국회 입법 지원 등에 전력"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등록 : 2019-02-11 16:14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세미나실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개최하고 P2P금융의 해외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EBN

부동산 P2P 업체 테라펀딩, 개인신용 P2P 업체 렌딧이 금융당국 주최 P2P 법제화 공청회에서 각 업권의 사회적 순기능을 강변했다.

개인신용 중심의 P2P업체는 중금리 대출활성화 등으로 개인이나 소상공인들이 이자를 절약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중심의 P2P업체는 중소형 주택사업자들의 사업기반에 도움을 줬다는 점을 부각했다. 양측 모두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에도 방점을 찍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당국자들 앞에서 P2P금융의 '포용적 금융' 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신용중심과 부동산중심의 사업양태에 대한 차별적인 강점을 어필하고 나선 것이다. 양측의 각개약진식 발언은 법제화 방향에 따라 이들 업체 간 영토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현재 국내 P2P 시장은 개인신용 대출보다 부동산 담보·PF 투자의 비중이 더 크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세미나실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개최하고 P2P금융의 해외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조속한 법제화를 위해 국회 입법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P2P금융 누적 대출액은 2016년말 6000억원에서 지난해말 5조원 수준으로 성장했고 개인투자자도 25만명을 넘어선 만큼 법 규제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재 국회에는 P2P금융 관련 제정법 3개와 개정법 2개 등 5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최 위원장은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할 때 기존의 법체계에 이를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특정 자산에 대한 '과도한 쏠림'을 방지하고 균형잡힌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PF 및 부동산 대출 비중이 전체 P2P 대출 잔액 대비 65%를 차지하는 반면 신용대출은 약 20%에 그친다.

신용대출 중심의 P2P금융 사업자가 모인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준 렌딧 대표는 이번 공청회에서 신용대출 P2P금융기업 중 신용대출업권이 만들어 낸 사회적인 가치를 데이터로 가시화시켜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 현재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회원사인 8퍼센트, 렌딧, 팝펀딩, 펀다 4개사가 개인과 소상공인 대상의 중금리대출을 활성화시켜 차입자가 아낀 이자의 총합은 약 402억원, 소상공인 차입자가 창출한 고용 효과는 약 1만525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같이 P2P금융 중 신용대출 업권이 만들어 내고 있는 중금리대출 효과를 증대시키고 포용적 금융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모펀드 및 금융회사의 대체투자가 허용되고, P2P금융기업의 자기자본 투자가 일부 허용돼야 한다고 김 대표는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미국에선 전체 신용대출 시장 중 P2P금융의 침투율이 5%를 넘지만 우리나라는 0.08%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현행 규정 상 차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사모펀드가 자금을 투입할 수 없어 국내 P2P 시장은 미국과 영국시장과 달리 부동산 쏠림이 심각하다"고 했다.

P2P금융협회장을 맡고 있는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도 사회적 금융으로서의 부동산 P2P 역할을 역설했다. 중소 주택사업자를 위한 중금리 건축자금 대출에 집중, 안정적인 자금 공급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낸 만큼 정책 결정에 이 같은 측면이 반영돼야 한다는 논지다.

양 대표는 "다세대 중소형 주택시장에 투입되는 자금을 추정해보면 43조원인데 이 중 19조원은 중소주택 사업자들이 후불공사를 맡긴다거나 사채를 끌어써야 하는 금융사각지대에 있다"며 "이에 당사는 중소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자 위주로 대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PF대출에 안 좋은 인식을 심어준 과거 저축은행 사태는 브릿지론이 부실원인으로, 인허가 나지 않은 주택에 대출을 해주다가 부동산 경기가 망가지면서 자금회수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라며 "그러나 당사는 부동산 신탁을 이용하고 자금관리 공정을 직접 하며 안전하게 대출을 내주고 있다"고 피력했다.

핀테크산업협회장인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는 "P2P 대출 상품 간 건전하고 균형 있는 성장이 필요하다"며 "특정상품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안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고려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들 P2P업체들은 금융기관(기관투자가)의 P2P 투자 및 P2P 업체의 자기자본 대출과 관련해선 허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금융위는 신중론을 폈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지원과장은 "업권 내 부동산에 집중된 상황을 바로잡는다기보다, 규제를 통해서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극단적 상황에서는 자기자본을 가지고 선대출을 하면 대부업이 되는 것이고, 저축은행·캐피탈 등 금융사가 P2P 플랫폼에다 100% 자금을 댄다고 하면 P2P사는 대출모집인이 되니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공청회 발표 내용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참고해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안을 마련한다. 국회 법안 소위시 마련된 대안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법안 소위는 2∼3월중 개최가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안 통과시 법 시행일에 맞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이라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