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1호, 국회에 수소충전소 들어선다

송고 2019.02.11 13:45 | 수정 2019.02.11 14:02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현대차 구축 맡아…인허가 및 안전성 검사 후 7월 말 완공

국회 수소충전소 시작으로 2022년 전국 310개소 확산 추진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안)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하는 제1호 안건에 대해 규제특례(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수소충전소를 포함해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등 총 5건의 수소충전소 설치 안건이 상정됐다.

심의결과 서울시에서 별도 부지활용 계획이 있는 중랑 물재생센터를 제외(재논의 예정)하고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승인 △국회 수소충전소 등 나머지 3건은 승인됐다.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 하루 50대 이상 충전 가능한 250kg 규모로 설치될 예정이다. 국회 내 200~300평 부지가 활용될 예정이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현대자동차가 구축한다. 영등포구청의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를 거쳐 오는 7월 말 완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소전기차(이하 수소차)를 누적 기준으로 2022년 8만1000대, 2030년 180만대까지 생산(내수+수출)해 세계 수소차 시장을 선도한다는 청사진이다.

국내 수소차 시장은 내수 기준 작년까지 누적 900여대를 보급한데 이어 올해 4000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운영중인 전국 수소충전소는 16개소(연구용 5개소 포함)에 불과한 실정이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각종 민원과 규제로 수소충전소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큰 의미가 있다"며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수소충전소 관련 각종 입지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도심지 수소충전소 등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입법기관으로서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국회가 앞장설 것"이라며 "다가올 수소차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및 민간 모두가 함께하는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회 수소충전소를 계기로 올해 말까지 전국 최대 86개소(누적기준, 기 구축된 16기 포함)의 수소충전소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국 고속도로 등 교통 거점 및 도심지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0개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조만간 설립 예정인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한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수소충전소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SPC에는 가스공사·현대차 등 13개 민간기업이 참여해 135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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