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집단법제의 개편에 대해 입을 열었다.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 기업이 성장엔진으로 거듭나는데 유익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10일 국가미래연구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 조찬세미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시장감독기구와 시장참여자 사이의 신뢰 구축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영국이나 미국의 시장감독기구는 사전 경고 등 메시지를 보낼 때 해당 기업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가 매우 촘촘히 짜여 있다”며 “시장감독기구가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금산분리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권역별로 더 세분화한 개편이 필요하다”라며 “기업집단 지정 때 금융 전업 그룹에 대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며 공정자산(집단 지정 기준 자산) 포함 범위도 개정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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