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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율, 2021년까지 5%대로 낮춘다

  • 송고 2019.01.27 12:00 | 수정 2019.02.22 16:08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최종구 위원장, 급증하는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강화 지시

"금융권, 건전성 강화하고 새로운 포트폴리오 구축하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급증세를 지속하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필수 관리대상 업종 지정 등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조치가 금융회사의 수익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전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포트폴리오 구축에 나서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일축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최종구 위원장이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종구 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부의 적극적인 가계부채 관리에 힘입어 10%를 웃돌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 2017년 8%대로 꺾인데 이어 지난해 3분기말 기준 6.7%까지 낮아지며 하향안정화 기조가 정착되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가계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가 당장 시장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으나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부채 절대규모,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전세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에 대해 모두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오는 2021년 말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수준인 5%대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7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7.5%로 GDP 규모에 근접한 수준까지 늘어나면서 채무 상환부담이 늘어나고 소비성향이 하락하는 등 경제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가계부채 규모가 1500조원을 돌파하면서 금융시스템과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 가계 유동성을 줄여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나 가계부채가 GDP의 80%를 초과하게 되면 소비와 경제성장에 상당기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고 가계대출 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예대율 규제개선도 중간점검을 거쳐 2020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상환능력을 충분히 갖춘 실수요자' 중심이라는 원칙 하에 가계대출 취급기준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은행권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 도입 이후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은행권 DSR비율이 현저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DSR 관리지표는 올해 상반기 중 제2금융권에도 도입할 계획인데 일각에서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조치가 금융회사의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고 기업대출 확대 등 새로운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시장금리 상승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등 관련 대책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금리 상승으로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는 취약차주에 대해 원리금 상환액을 고정하거나 금리상승폭을 일정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금리리스크 경감형 상품'을 올해 1분기중 출시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를 차질없이 도입하고 대출금리 산정방식 합리화를 통해 소비자의 금융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이와 같은 정책으로 적게는 연간 1000억원, 많게는 1조원 이상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은행 이익을 줄일 수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번 제도개선을 궁극적으로 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지속가능한 이익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조정하는 등 은행들이 제도 개선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급증세를 지속해온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세부 업종별, 대출 목적별 구체적인 취급내역이 관리되지 않아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금융업권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취급실태와 함께 지난해 도입한 LTI(Loan To Income, 소득대비대출비율), RTI(Rent To Interest, 임대업이자상환비율) 등 심사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에 나선다.

개인사업자대출이 적정수준에서 증가하도록 가계대출 관리방식과 유사하게 금융회사들이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쏠림이 과도한 업종에 대해서는 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 원인, 취약 요소 등을 파악해 업종별 여건을 감안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증가세가 꺾였다고 가계부채 관리에 조그만 빈틈이나 느슨함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각 금융회사는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이 언제 닫힐지 모르는 만큼 체력을 키우고 영업을 다변화하는 계기로 활용해달라"며 "미래의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는 태세로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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