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 행사 나서는 국민연금, 고개 드는 '연금 사회주의론'

송고 2019.01.24 15:57 | 수정 2019.01.24 16:00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시행…배당확대·이사회 독립성 등 효과 기대

국민연금을 통한 기업 지배로 경영 자율성 훼손하는 '연금 사회주의' 현실화 우려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을 대상으로 주주권 행사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자 잠잠했던 '연금 사회주의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국민연금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을 대상으로 주주권 행사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자 잠잠했던 '연금 사회주의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후 한진그룹을 첫 적용 대상 기업으로 삼고 주주권 행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지분을 가진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이는 배당확대,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등 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하게 된 주된 배경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정부도 국민연금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23일)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향후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주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연금 사회주의'의 현실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하다.

해외와는 달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의 주주권 행사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만 훼손시킬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스튜어십 코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있는 몇몇 기업을 대상으로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의도대로 기업 경영이 좌우되선 안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에는 정부 인사가 과반수를 차지한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경우 정부 장차관급 인사가 4명이나 포함돼 있고 기금운용본부장도 정부의 검증을 거쳐 임명된다. 애초 국민연금이 제 목소리를 내기도 힘든 구조인 셈이다.

반면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 해외에서는 기금 운용의 독립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캐나다는 우리나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해당하는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에 연기금 운용을 독립적으로 맡기고 이들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네덜란드공적연금(ABP)은 민간 자회사인 자산운용공사(APG)를 설립해 기금 운용을 맡기고 있다.

특히 CPPIB의 경우는 정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을 선임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 CPPIB의 운용자산은 세계 9위(3683억달러)로 지난 5년간 연 평균 12%의 수익률을 냈다.

이날 방한한 김수이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는 책임감 있는 투자의 기본이며, 주주권 행사 역시 연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 이상의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수익을 내는데 집중하고, 또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했는지 웹사이트에 공개한다"며 "시민·의회·정부를 상대로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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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 행사 나서는 국민연금, 고개 드는 '연금 사회주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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