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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특혜 vs 시장에 맡겨야"…다시 불붙은 합산규제 논란

국회 과방위, 일몰 전제로 KT스카이라이프 분리 카드 꺼내
KT 사실상 계열분리 어려워…"국내 미디어사업자 경쟁력 제한" 우려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등록 : 2019-01-23 14:44

▲ ⓒKT스카이라이프
유료방송 합산규제(이하 합산규제)를 놓고 정부, 국회, 사업자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 KT스카이라이프 분리 얘기가 나오면서 합산규제 부활의 변수로 떠올랐다.

합산규제는 방송법 제8조 등에 따라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을 합한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을 넘길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2015년 6월 '3년 시한'으로 도입됐고 지난해 6월 27일 일몰됐다.

23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과방위는 지난 22일 법안 심사소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려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KT스카이라이프를 분리하기 전까지는 합산규제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KT스카이라이프 분리가 전제된다면 합산규제는 필요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고 전했다.

합산규제는 KT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IPTV와 케이블TV에만 적용되던 규제에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을 포함, KT의 IPTV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합산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합산규제 일몰로 KT스카이라이프는 규제를 받지 않고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다. 반면 케이블TV와 IPTV 사업자들은 시장점유율 규제를 여전히 받고 있다. 김 의원이 KT스카이라이프 분리를 언급한 이유이다.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로부터 KT스카이라이프의 독립성, 공공성 확보방안을 받기로 했다. 이를 가지고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법안소위에 참여한 의원실마다 말이 달라 (KT스카이라이프 분리가) 사실로 판명되면 그 때 논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김성태 의원이 계열분리를 언급한 것에는 개인 의견이 많이 섞였고 타 의원실에서는 소위장 안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니라고 한다"고 말했다.

▲ ⓒ과기정통부
합산규제 부활에 대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정적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표면적으로 중립 입장임을 드러냈지만 속내는 일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 21일 '2019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계적인 추세나 공정거래위원장이 (M&A)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런 게 올바른 방향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점유율 규제도) 같은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도 이날 신년회에 나와 합산규제와 관련해 "중립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사장은 "우리나라는 IPTV한테 케이블이 졌고 미국은 케이블이 이겼다"며 "(합산규제) 하지말자고 해도 시장기능이 작동할 것이다. 시장에서는 (기능이) 작동이 돼야 한다고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M&A를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유료방송 시장 재편이 잘 이뤄지고 경쟁이 잘 유발될 수 있도록 입법부에서 여러 의견을 청취해 방향을 잘 정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오는 3월 안으로 케이블TV 인수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유료방송 업체에만 합산규제를 적용하면 국내 미디어 시장이 유튜브, 넷플릭스 등에 대응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OTT를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미디어 시장에 합산규제 도입은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다른 관계자는 "KT가 스카이라이프 분리 요청을 받기란 사실상 현실 불가능한 얘기"라며 "국회에 변화가 없을 경우 합산규제 재도입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과방위에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안이 발의돼 있다. 추 의원 안은 2년 연장, 김 의원 안은 3년 연장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