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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구조 고도화·안전한 일터에 15조원 투자

  • 송고 2019.01.23 11:21 | 수정 2019.01.23 15:26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산업구조 고도화 10조원, 환경·안전분야에 5조원 지원…올해 6조원 집행

24일부터 상담·신청 가능…중소기업 자금지원비율 최대 100%까지 허용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정부가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와 환경·안전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15조원 규모의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주관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산업구조 고도화에 10조원, 환경·안전분야 투자 확대에 5조원이 지원되며 올해 중 6조원을 조기집행함으로써 지원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주력산업 혁신 및 신성장 분야 투자를 위해 향후 3년간 10조원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분야를 2019년 집중지원 대상 4대 주력산업으로 선정했으며 제조업 혁신분야 4개 산업군으로 소재·부품·장비,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자동차·조선, 섬유·가전을 지정했다.

신성장 분야에서는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 수소경제를 3대 전략투자로 정하고 미래자동차, 드론, 바이오헬스,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에너지신산업, 핀테크를 8대 핵심선도산업으로 선정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설비·기술투자가 이뤄지며 대중소 협력사업 등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 사업전환 등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이 진행된다.

정부는 산업생태계 중추인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지원을 집중키로 하고 예비중견·중견기업은 산업은행이, 중소기업은 기업은행이 지원에 나선다.

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2500억원의 시설자금과 300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은행은 최대 250억원의 시설자금과 30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는 기업은 0.5~0.7%의 금리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자금지원비율은 기업 소요자금의 80% 이내로 하되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조달능력을 감안해 100%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지원과 연계한 자문 등 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술혁신·사업재편 등에 대한 자금공급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비금융서비스로는 기술사업화, 지식재산권 확보 등에 필요한 컨설팅 및 기술이전·외부기술 도입시 기술거래 지원이 제공되며 사업재편 과정 전반에 걸쳐 인수효과 분석, 실행전략 수립, 법률·재무·세무 등의 자문 및 전략실행 지원도 이뤄진다.

벤처투자의 경우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자금 이용기업에 투자 IR 플랫폼을 통한 투자유치기회 및 투자자 네트워크가 제공된다.

산업구조 고도화와 함께 환경·안전설비 확보, 노후설비·건축물 교체, 민간생활 SOC 투자 등에 대해서도 5조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지금까지는 환경·안전분야와 직접 관련된 시설·장비 등으로 지원대상이 한정됐으나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진작을 위해 지원분야를 폭넓게 인정하고 노후·불량장비 교체 뿐 아니라 선진국형 생활환경 구축을 위한 민간의 생활 SOC 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국책은행의 적극적 자금집행을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금공급실적을 산업별·업종별 여신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임직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자금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면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업투자 활성화 금융지원단'을 구성해 프로그램 지원실적의 점검과 기업 투자수요 발굴에 나서는 한편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산은·기은의 자본적정성 및 손실률 등을 감안한 자본확충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산업부·환경부·국토부 안전진단 등의 지적사항 이행을 위한 설비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주요 자금지원분야 기업리스트를 공유하는 등 관계부처·기관간 연계와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24일부터 산은·기은 본점 및 영업점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력산업의 경제체질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신성장분야 기술개발투자·사업재편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투자를 통해 안전한 일터와 쾌적한 생활여건 마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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