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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 "합산규제 일몰은 올바른 방향"

'유료방송 합산규제' 부활 부정적 입장 밝혀
박정호 SKT 사장·하현회 LGU+ 부회장 "시장에 맡겨야"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등록 : 2019-01-21 17:10

▲ 이효성 방통위원장(왼쪽)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EBN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다시 논의되고 있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부활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계적인 추세나 공정거래위원장이 (M&A)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런 게 올바른 방향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점유율 규제도) 같은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시점에 만약 CJ헬로가 다시 기업결합 승인 심사를 받는다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판단하겠다"며 "공정위가 미래지향적인 기준을 제시해 M&A 촉진자가 돼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앞서 2016년 SK텔레콤이 당시 CJ헬로비전을 인수를 추진했지만 공정위가 불허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도 이날 신년회에 나와 합산규제와 관련해 "중립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사장은 "우리나라는 IPTV한테 케이블이 졌고 미국은 케이블이 이겼다"며 "(합산규제) 하지말자고 해도 시장기능이 작동할 것이다. 시장에서는 (기능이) 작동이 돼야 한다고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M&A를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유료방송 시장 재편이 잘 이뤄지고 경쟁이 잘 유발될 수 있도록 입법부에서 여러 의견을 청취해 방향을 잘 정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케이블TV 인수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LG유플러스는 CJ헬로 등 여러 케이블TV사업자를 후보로 놓고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합산규제는 방송법 제8조 등에 따라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을 합한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을 넘길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2015년 6월 3년 시한으로 도입됐다.

합산규제는 KT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IPTV와 케이블TV에만 적용되던 규제에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을 포함, KT의 IPTV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합산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합산규제 일몰로 KT스카이라이프는 규제를 받지 않고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다. 반면 케이블TV와 IPTV 사업자들은 시장점유율 규제를 여전히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