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파생상품 거래 담합 외국계은행…과징금 7억

송고 2019.01.20 16:26 | 수정 2019.01.20 16:36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JB모건·도이치·HSBC·SC 은행…2010년 3월부터 7차례 걸쳐 6000억 규모 담합

국내 수출입 기업들을 상대하는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가격을 담합해 거래계약을 '나눠 먹기'했다가 적발된 외국계 은행 4곳에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

국내 수출입 기업들을 상대하는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가격을 담합해 거래계약을 '나눠 먹기'했다가 적발된 외국계 은행 4곳에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JP모건체이스 은행·홍콩상하이은행(HSBC)·도이치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9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은행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거래금액 총액 약 6112억원 상당의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며 기업고객 5곳에 제시할 수수료 수준을 합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외환파생상품은 외환거래에 수반되는 환율·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이뤄지는 통화스와프·선물환·외환스와프를 의미하는데, 이들 은행은 고객이 같은 거래조건의 외환파생상품 물량을 나눠 출혈 경쟁을 막고 최종 계약 금액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합의했다.

통화스와프 거래 때 받는 원화 고정금리 이율이나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인 스와프 포인트 등을 결정할 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담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JP모건체이스은행·도이치은행·HSBC는 2010년 5월 한 기업과 300억엔에 이르는 원/엔 통화스와프 거래를 체결하며 사전에 서로 같거나 비슷한 거래가격을 제시하기로 하고 거래를 진행했다.

또 HSBC·도이치은행은 2011년 11월 1억2400만달러에 달하는 달러/원 선물환 거래에서도 이런 담합을 벌였다가 적발됐다.

이 밖에 이들 외국계 은행들은 고객이 단 하나의 거래은행을 선정해 거래하려는 경우, 특정 은행이 낙찰에 선정되도록 미리 가격을 합의했었다.

2010년 3월 도이치은행은 한 기업과의 선물환과 외환스와프 거래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거래은행으로 선정되도록 이 은행들보다 불리한 수준에 가격을 제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HSBC·도이치은행·한국SC은행은 이런 방식으로 유로/원, 달러/원 선물환이나 외환스와프와 관련한 5차례 입찰(거래금액 총합 7700만유로, 5900만달러)에서 담합했다.

담합은 평소 사적인 친분이 있던 영업직원들이 메신저나 전화로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전체 거래금액 중 은행들이 올린 총매출액 약 270억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JP모건체이스은행 2억5100만원, HSBC 2억2500만원, 도이치은행 2억1200만원, 한국SC은행 5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JP모건체이스은행 과징금은 외국계 은행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최고 금액이다. 공정위는 2016년과 2017년에도 외국계 은행의 외환파생상품 거래 담합을 적발한 바 있다.

안병훈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고객들은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에 거래할 목적으로 다수 은행이 제시한 가격을 비교 후 거래은행을 선정하고자 했지만, 외국계 은행의 담합으로 기업의 비용이 많이 늘어났다"며 "사전에 가격 및 거래은행 등을 합의함으로써 고객들의 의사결정 및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합 적발에 따라 은행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고객들의 이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다"며 "은행 업계의 전반적인 인식 제고와 영업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통제 장치 마련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외환파생상품 시장에서 부당한 공동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SD$	1379.0	▼1
EUR€	1470.8	▲1.8
JPY¥	892.5	▼0.1
CNY¥	190.3	▼0.1

외환파생상품 거래 담합 외국계은행…과징금 7억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