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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처방전上]금리·상환액 고정대출 등 '정부지원' 활용

  • 송고 2019.01.20 06:00 | 수정 2019.01.20 16:22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소득 1/3 빚 갚는데 쓰는데…원리금 상환액 증가, 소득 증가보다 '3배' 빨라

금리상승 제한·상환액 고정 주담대 상반기 출시…가산금리 인하도 지속할 듯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예·적금 금리는 물론 대출금리까지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는 3%대로 올랐고, 대출금리는 5%대까지 치솟은 상황이다.ⓒ연합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예·적금 금리는 물론 대출금리까지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는 3%대로 올랐고, 대출금리는 5%대까지 치솟은 상황이다.ⓒ연합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예·적금 금리는 물론 대출금리까지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는 3%대로 올랐고, 대출금리는 5%대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정책 기조가 속도 조절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한다. 미 연준은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포인트 끌어올렸었다. 그럼에도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일각에서는 장기간 이어온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최근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0.08%포인트 상승하면서 4년 만에 2%를 넘어섰다. 이 영향에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최고 4.86%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 시장금리가 계속 오를 경우 대출금리 5% 돌파는 시간문제다.

금리 인상 추세는 그렇지 않아도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서민들에게 무거운 봇짐을 더 지워주는 격이 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빚이 있는 가구가 원리금을 갚는 데 쓴 금액이 소득보다 3배 빠르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7년 가계 빚 원리금 상환액은 가구당 1637만원으로 1년 만에 8.1% 증가했다.

그러나 해당 가구의 지난해 처분가능소득은 5271만원으로 같은 기간 2.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원리금 상환액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압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처분가능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31.1%로 전년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에서 3분의 1가량을 빚을 갚는 데 쏟아붓고 있는 셈이다.

대출 상환자들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 방안으로 내놓은 지원책들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 정부는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경제정책 방향의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지원 방안과 정책금융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우선 시중은행들은 금리 상승 폭을 제한하는 '금리캡(Cap)' 주담대를 이르면 이달 출시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기준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이전에 받은 대출의 금리상승 폭이 제한돼 대출자 부담을 완화하는 상품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상품은 30년 만기를 기준으로 시중금리가 올라도 연간 1%포인트, 5년간 2%포인트까지만 금리 상승 폭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연 4%대 '금리 상한 주담대'를 받을 경우 5년 이내에 기준금리의 상승에 따라 시장금리가 연 7%까지 올라도 주담대 대출자가 부담할 대출 금리는 1년에 1%포인트, 5년 내 2%포인트 이내 금리 상승을 허용하는 옵션에 따라 연 6%를 넘을 수 없다.

또한 금융당국은 월 상환액이 고정되는 주담대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이는 금리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금을 일정 주기로 재정산하는 구조로 대출금리가 변동하더라도 매달 내는 원리금 상환액은 같은 금액이 되도록 고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경제정책 방향의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지원 방안과 정책금융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금융위원회

정부는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경제정책 방향의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지원 방안과 정책금융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금융위원회

아울러 정부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서울회생법원이 최근 발표한 고객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최장 5년까지는 대출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그것이다.

지금까지는 파산 위기에 놓인 개인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은행은 담보로 잡고 있는 집을 경매로 넘겼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원에 주택담보대출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최장 5년간 이자만 내고 버틸 수 있게 된다. 대출자가 부담하는 금리는 최고 연 4%로 제한한다.

기존 대출 금리가 연 4% 이하라면 기존 금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3~5년의 채무조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최장 35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갚을 수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서민에 대한 햇살론 등 금융지원에 7조원을 공급하고, 중·저신용자 위한 중금리 대출은 지난해 3조4000억원에서 올해 7조9000억원으로 두 배가량 늘렸다.

사잇돌 대출의 소득·재직요건 등 지원기준도 완화됐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소득 2000만원에서 1500만원 이상으로, 재직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확대된다. 사업소득자는 연 소득은 12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재직기간은 1년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 상품도 올해 1분기 중 출시된다.

대책성 제도와 정책금융 상품이 마련되는 동시에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와 생산적 금융 정책 추진에 부응하기 위한 은행권의 변화도 감지된다.

시중은행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중소기업 신용 대출 가산금리를 최대 0.73%포인트 내렸다. 실제,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지난달 중소기업 신용 대출 가산금리는 평균 3.45%로 2017년 말(3.70%)보다 0.25%포인트 감소했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일제히 내린 이유는 정부의 출범 이후부터 지속한 금리 인하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원가를 공개하라며 압박한 점도 한몫했다. 금융당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할 경우 타당성을 검증하겠다고 수차례 경고해왔다.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하 움직임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줄어든 가계대출 몫만큼 중소기업 대출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의 가산금리가 인하되고,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이달 반영되면서 일단락됐기 때문에 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둔화하겠지만,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와 기업부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다양한 제도와 상품을 마련하고 있다"며 "요건에 맞는 지원책을 활용하면서 비용 절약 효과를 누리는 게 금리 상승기에 취해야 할 자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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