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19
7.8℃
코스피 2,656.17 29.67(-1.1%)
코스닥 891.91 2.57(-0.29%)
USD$ 1339.5 3.0
EUR€ 1452.7 -0.5
JPY¥ 890.0 -6.4
CNY¥ 185.7 0.3
BTC 93,075,000 6,394,000(-6.43%)
ETH 4,755,000 497,000(-9.46%)
XRP 863 32.4(-3.62%)
BCH 535,500 53,400(-9.07%)
EOS 1,330 146(-9.8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규제 샌드박스 첫발, 4차 산업혁명 숨통 트일까

  • 송고 2019.01.18 16:23 | 수정 2019.01.18 16:33
  •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지난해 1월 대통령 주재 규제 혁신 대토론회서 논의 뒤 1년만

기업·정부 규제 완화 방침 적극 동의…'한목소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전격 시행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마중물로 자리잡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는 제도다.

1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 17일 기업들로부터 총 19건의 신청을 접수했다.

카카오와 KT는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신청했으며 현대차는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이밖에 블록체인기반 해외송금서비스,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IoT 활용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이동형 가상현실(VR) 트럭' 등도 접수됐다.

정부는 신산업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와 안전에 관해 논의한 뒤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식 허가는 4년 내 법령을 정비해 내줄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처리 예상기간은 45일에서 3개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빨리 심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기간도 최대한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다음달 심의위원회를 열고 1차적 규제 샌드박스 선정에 나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에 있어 신속처리 신청도 받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의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자동차관리법·도로교통법 등 관련규정을 확인하고 실증특례를 추진해 대학·연구소 등 캠퍼스를 한정해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더트라이브의 '앱 기반 중고차 대여 서비스'는 장기렌트 상품이 아닌 리스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여객자동차법 등에 관련 규정·규제가 있는지 확인만 거치면 된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규제 혁신 5법은 지난해 3월 발의됐으며 이중 4개 법이 통과됐다. 17일부터는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도 시행됐다.

그동안 재계는 규제 샌드박스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해왔다.

황창규 KT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황창규 KT 회장은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부분에서 좀 더 규제를 풀어 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최 회장도 "규제를 완화하시거나 샌드박스를 했을 때 기본적인 철학적인 배경이 '실패 해도 좋다'는 생각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며 "혁신을 할 때 코스트가 충분히 낮아질 수 있는 환경을 정부와 사회와 기업이 같이 만들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56.17 29.67(-1.1)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19 20:14

93,075,000

▼ 6,394,000 (6.43%)

빗썸

03.19 20:14

92,711,000

▼ 6,256,000 (6.32%)

코빗

03.19 20:14

92,999,000

▼ 6,062,000 (6.1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