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첫날, 'KT 모바일 전자고지'·'현대차 수소충전소' 신청

송고 2019.01.17 11:23 | 수정 2019.01.17 11:24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17일 개정 정보통신융합법 및 산업융합촉진법 발효

관계 부처 협의 및 사전검토 거쳐 2월중 특례부여 심의 예정

김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연구관(오른쪽)이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중간소통방에서 정재필 KT 미래사업협력실 상무로부터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부터 KT, 카카오페이, 현대자동차 등이 잇따라 신청하며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확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들로부터 총 19건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날 ICT융합 및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우선 ICT융합(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에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경찰청 등 공공기관은 종이우편을 통해 고지 업무를 수행해 왔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게 되면 카톡 알림이나 문자 메시지로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KT·카카오페이 등)에게 보내 중계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확보한 정보와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향후 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가 되면 KT(MMS), 카카오페이(카톡알림)를 통해 공공기관·행정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는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신청 지역들은 각종 규제로 인해 현재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산업부는 서울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청 지역중 일부지역에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 논의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앞으로 스마트 의료기기, 에너지신산업, 사물인터넷(IoT), 등 분야에서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신청 접수된 사례들은 관계부처 검토(30일 이내) 및 사전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거쳐 각각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및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개인정보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1월중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이르면 다음달 심의위원회를 각각 개최해 준비된 안건부터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USD$	1379.0	▼1
EUR€	1470.8	▲1.8
JPY¥	892.5	▼0.1
CNY¥	190.3	▼0.1

규제 샌드박스 첫날, 'KT 모바일 전자고지'·'현대차 수소충전소' 신청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