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금투업계 "'증권거래세 개편 필요" 한 목소리

송고 2019.01.15 16:46 | 수정 2019.01.16 10:08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여당·금투업계, 첫 회동…증권거래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 형성

금융투자협회(회장 권용원)는 1월 15일(화) 10시 20분 협회 23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업계와 여당 지도부 간 '증권거래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23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대표들은 증권거래세 개편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폐지 또는 간소화 등의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를 끝내고 나온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증권거래세가 양도소득세와 함께 사실상 이중과세돼 점진적으로 조정해달라는 의견들이 나왔다"며 "민주당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서명석 유안타증권 사장도 "오늘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관련 논의가 가장 인상적이었다"면서 "(주식 거래로)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이해찬 대표도 '어이가 없다'는 언급을 했다"고 말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증권거래세 폐지 등 자본시장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 세제는 자본시장 선진국보다 복잡한 데다 시장과 투자를 왜곡하는 효과를 내 시중의 자금이 혁신성장에 쓰이는 데에 방해가 되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집권 여당은 대체로 동의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찬 대표는 "자본시장 세제 이슈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 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세제 이슈와 관련해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문제는 당정이 조속히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된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부터 현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 0.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가 적용되고 코스닥·코넥스·K-OTC도 0.3%이며 기타 비상장주식은 0.5%다.

그러나 상장주식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도 부과되는 상황에서 대주주 범위가 2020년 4월 주식 보유액 기준으로 '시가총액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2021년 4월에는 '3억원 이상'으로 추가로 조정될 예정이어서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정치권 등에서 증권거래세법 개정 논의가 이뤄졌으나 정부내 세제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증권거래세 폐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의가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협을 직접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것이 처음인데다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 일정부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증권거래세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는 "직접 여당 대표에게 업계의 현안을 전달했다는 점, 여당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반응을 보인 점 등 여러 면에서 고무적이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원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유동수·김병욱 의원 등이 참석했다. 금투업계에서는 권용원 회장을 비롯해 증권회사 14개사와 자산운용회사 10개사의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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