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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에 세금 부담까지, 다주택자 '골머리'

서울 아파트값 약세 가속화…강남·서초·송파 아파트값도 떨어져
올해부터 공시가 상향조정, 보유세 등 강화…다주택자 집 내놓을지 주목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등록 : 2019-01-15 14:32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지난해 말부터 집값 하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다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까지 높아지면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9·13 대책 등 영향으로 지난해 말부터 집값 하락세가 나타난 가운데 서울에서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마이너스 전환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1월 둘째주에 서울 25개구 중 매매가격이 약세를 기록한 곳은 6곳에 불과했지만 셋째주에는 11곳이 하락했다. 한 주 사이 약세를 기록한 지역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수도권 전반적으로 정부 규제 부담에 매물이 늘어나고 있지만 거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3기신도시 후보지 발표 이후 저가 매물을 기다렸던 수요층도 관망으로 돌아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가격도 떨어졌지만 거래도 거의 실종된 상황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231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7월에 거래된 2118건 이후 최저치이고 12월 기준으로는 2008년 12월(1435건) 이후 가장 적은 거래량이다.

최근에는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상위 50개 아파트의 가격도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KB부동산이 매달 집계하는 KB 선도아파트 50지수는 지난해 12월 전월 대비 0.71% 떨어졌다. 하락폭은 2012년 9월에 1.24% 떨어진 이후 6년 3개월 만에 가장 컸다.

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국의 주요 아파트 가운데 시가총액이 큰 50곳을 골라 가격 등락을 지수화한 것으로 대치동 은마, 압구정동 신현대,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등이 포함된다.

'강남불패'로 여겨졌던 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까지 가격이 떨어지자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보유세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등 올해부터 고가·다주택에 대한 세금까지 오르면서 다주택자들을 옥죄는 모양새다.

정부는 보유세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80%까지 올려 오는 4월부터 적용한다. 고가 주택에 반영되는 공시가격이 시세와 큰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공시가격도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도 강화된다. 1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세율은 집값에 따라 최고 2.7%로 오르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은 최고 세율이 3.2%로 오른다.

또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도 확대됐다. 그간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부터 분리과세한다.

이처럼 집값이 떨어지고 세금 부담까지 커지는 상황에서 버티기 힘든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을지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풀리면 최근 지속되고 있는 거래절벽 현상도 완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향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주택자의 처분 매물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