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인상 부추기는 '한방병원' 진료비

송고 2019.01.15 11:12 | 수정 2019.01.15 11:11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추나요법 한방의원별 가격차이 최대 '25배'

'과잉 진료' 시에도 뚜렷한 단속 방안 없어

교통사고 한방치료 중 하나인 추나요법은 비급여에 해당, 한방의원별로 가격이 25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픽사베이

손해보험사들이 오는 16일부터 자동차보험료를 3~4% 올린다. 최근 손해율이 악화되면서다. 자동차보험료가 매년 치솟는 데에는 한방진료비도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경미한 사고라도 다양한 한방치료와 첩약처방을 받으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면 이득이기는 하다. 다만 이 때문에 전체 보험료도 올라간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보험업은 보험료 총액과 지급할 보험금 총액을 맞추는 '수지상등의 원칙'을 준용하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한방치료 중 하나인 추나요법은 비급여에 해당해 한방의원별로 가격이 25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보면 '추나요법/복잡' 행위 비용이 가장 싼 병원은 8100원, 가장 비싼 병원은 20만원이었다.

자동차보험은 실손의료보험과 달리 본인 부담금이 없어 진료항목별로 설정된 최대 보장금액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한방병원과 한의원들이 이를 이용해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과잉 진료'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없다 보니 한방병·의원에서 권하는 과잉진료에 거부감이 적다는 얘기다.

문제는 한방 비급여 항목의 경우 구체적인 진료수가 기준이 없는 사례가 많아 과잉 진료를 해도 별다른 단속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한약의 경우 효능의 입증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고, 성분과 재료를 알 수 없는 상황도 종종 발생해 첩약비의 적절한 수준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 그러다보니 의사를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세우는 '사무장병원'을 통한 보험사기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생명보험협회 자료를 보면 전국 306개 한방병원 중 49%인 150개가 호남지역에 위치해 있다. 호남지역 한방병원 폐업률(3년 이내)은 광주 86.2%, 전북 68%, 전남 38.1% 순으로 수사의뢰 또는 행정처분시 수시 개·폐업을 반복한다는 설명이다. 사무장병원이기에 문제병원시 쉽게 폐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자동차보험 한방 환자는 2014년 47만5000명에서 2015년 58만2000명, 2016년 71만6000명으로 매년 증가세다. 심평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6년 기준 1조6586억원으로 전년 대비 6.6% 늘었는데, 이 중 한방 진료비는 4598억원으로 28.6%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의과 진료비 증가율(0.1%)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세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내 한방 진료비의 비중은 4.7%에 그쳤다. 자동차보험의 한방 진료비 비중은 27.9%로 건강보험 통계와 비교했을 때 6배 이상 높다. 건강보험 한방 환자는 4년째 연간 20만명 가량 감소 추세인 것에 반해 이처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상승 곡선이 뚜렷한 데는 한의원의 과잉 진료가 원인이지 않겠냐는 게 보험업계의 해석이다.

한방 병·의원의 진료비 비중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폭은 앞으로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한방 진료 비중은 2016년 28.5%에서 2017년 33.5%로 상승했다.

자동차보험 경영성과 악화는 손해보험사의 재무건전성과 민원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하면 일부 보험사들은 손해율 관리를 위해 계약인수 조건을 강화할 수 있어 민원 발생 건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 보험료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보험료 인상은 최소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배상 및 보상제도 개선을 통한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억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16일 대형 4개사 중 DB손해보험이 자동차보험료를 3.5%(이하 개인용 기준), 현대해상이 3.9% 올리고, 메리츠화재도 4.4% 인상한다. 이어 19일에 KB손해보험이 3.5% 인상하고, 21일에 롯데손해보험(3.5%)과 한화손해보험(3.8%)이 보험료를 올린다. AXA손해보험이 24일 3.2%, 흥국화재가 26일 3.6%씩 인상한다. 31일 보험료를 올리는 삼성화재가 3.0%로 인상률이 가장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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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인상 부추기는 '한방병원'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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