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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으로 쓰레기 불법 수출한 국내 업체 적발

총 6300톤 규모, 지자체와 협의 통해 처리 예정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등록 : 2019-01-11 17:19

▲ [사진제공=환경부]

필리핀으로 폐기물을 불법 수출한 국내 업체가 적발됐다.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검찰 송치 등 후속조치 될 예정이다. 폐기물은 다시 국내로 반입돼 지자체와 협의 후 처리된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총 6300톤 중 1200톤이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에, 약 1500톤은 민다나오섬 현지 수입업체 부지에 보관 중이다.

환경부는 오는 13일 현지 컨테이너에 보관 중인 1200톤을 선적한 후 우리나라로 반입할 예정이다.

작년 12월 불법 수출업체에 대해 폐기물 반입명령 처분을 했지만 해당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집행'을 통한 폐기물 반입 절차를 정부와 논의했고 시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대집행은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행위를 해당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관청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자를 대행하는 것이다.

이번에 들어오는 폐기물은 선적 후 국내 반입까지 해양 기상상황에 따라 총 3~4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남은 5100톤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필리핀 정부와 반입 시기 및 세부절차 등을 협의 후 이행할 예정이다.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된다. 환경부는 작년 11월부터 지자체와 처리방안을 논의중이다.

지난해 11월 21일부터 폐기불 불법 수출 업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이들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란 법률' 제 18조의 2 위반(허위 수출 신고)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가 종료되면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 징수 및 검찰 송치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