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번주 임원 인사보다 먼저 국·실장급 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금감원은 약 한달여간 인사를 둘러싸고 내홍과 진통을 겪어 왔다. 금감원내에서 빚어진 갈등 원인은 3가지 키워드 △보험유착 △재취업제한 △각자도생으로 요약됐다.ⓒEBN

금융감독원이 이번주 임원 인사보다 먼저 국·실장급 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금감원은 약 한달여간 인사를 둘러싸고 내홍과 진통을 겪어 왔다. 금감원내에서 빚어진 갈등 원인은 3가지 키워드 △보험유착 △재취업제한 △각자도생으로 요약됐다.

◆보험유착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8일 금감원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에는 '보험유착에 대한 진실을 밝혀 달라'는 글이 게시됐다. 블라인드는 무기명으로 글을 쓰는 게시판이다.

이 글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금감원) 보험권역 부문과 소비자보호부문 간 (갈등) 혹은 부원장보간 갈등을 보험권 유착의 결과나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고 시작됐다.

글쓴이는 "(원내) 특정인물과 보험권(특정 법무법인 인사)간의 유착이 문제인가. 아니면 보험권역 전 직원들과 보험권 인사들의 전면적인 유착이 문제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어 그는 "일부 인사들의 위법이나 일탈행위로 인해 보험권 전체를 유착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보험권 인사를 흔들려고 한다면 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인 만큼 이 또한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쓴이가 이런 글을 게시한 이유는 '금감원 보험권역 관계자들과 보험권 간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다"는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임원 인사의 배경 중 하나가 지난해 불거진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에서의 보험부문과 소비자보호 부문 간의 갈등, 그리고 보험권역과 보험 산업 간의 유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기류가 흐르고 있어서다. 글쓴이는 막연하게 제기되고 있는 '보험유착'에 대한 오해가 이와 무관한 사람들에게 가혹한 책임을 묻게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원내 보험라인은 '보험을 아는 전문가'로 분류돼 있고, 그러다 보니 '보험은 보험을 아는 전문가가 봐야 한다'는 폐쇄주의가 형성돼있었던 것은 맞으나 임원 한두 사람 바꾼다고 그러한 경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재취업제한

최근 전원 사표 제출을 요구받은 금감원 부원장보 중 일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한 이유는 임원 임기 3년이 법상 명시되어 있는데다, 부원장보로 금감원을 퇴직할 경우 특별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재취업까지 3년간 제한 두고 있어서다. 통상적으로 5~7년 이상 재직한 금감원 직원(4급이상)은 유관기관 재취업 제한 대상자가 된다.

지난 2015년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감원 1급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유관기관 재취업이 불가하다. 취업제한 업무의 범위도 소속부서에서 소속기관 전체로 넓혀졌다. 퇴직 간부가 금융회사에 취업할 경우 전관예우와 유착 등의 비리가 우려되는 만큼 관련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목적이다.

2급(국실장) 이하는 상대적으로 제한을 덜 받는다. 이들 직원들은 퇴직 전 5년 동안 맡았던 부서와 업무 연관성이 없을 때 취업이 가능하다. 다만 분쟁조정, 소비자보호, 서민금융 등의 부서를 한번이라도 거쳤으면 대부분의 금융회사와 연관성이 있다고 간주되어 재취업이 사실상 어렵다.

이런 재취업제한 규정 때문에 일부 국장들은 부원장보로의 승진을 거부하며 인사 검증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원장보에 올라가 임기를 못 채우고 1~2년만에 물러나는 것보다 국장으로 조직에 오래 남아 있는 게 그나마 낫다는 판단에서다. 국장직은 보임이 해지되더라도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으며 만 60세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

금감원의 한 부서장은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 탓에 금감원 임직원의 재취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취임한 지 1년밖에 안된 임원 입장에서는 3년간 무직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한 부원장보도 "퇴직금도 포기한 상태에서 재취업 제한으로 3년 간 백수가 되면 개인적으로 큰 타격"이라고 토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임원은 조직 내에서 최고봉이자 명예직이지만 국장급이 임원 승진을 기피하게 된 데는 임기의 불안정성과 처우, 재취업제한 등 여러가지 요소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자도생

재취업제한과 팀장직 감축, 예산 축소 및 복지혜택 변화 등으로 인해 운신의 폭이 대폭 줄어든 금감원 2000여명의 직원들은 현재 각자도생의 길을 걷는 양상이다.

특히 인사 적체가 심화되면서 직원들은 공동전선을 펼치기보다 각자도생의 길을 택한 모습이 역력하다. 서로를 불신한 채 각자의 이해관계만으로 조직을 바라보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감독기구 구성원으로서의 연대의식이 급속히 사라졌다.

대표적인 예가 '금감원 경영혁신방안'을 두고 저연차 직원들이 대거 불만을 드러낸 경우다.
금감원은 감사원 권고에 따라 이른바 '4급 수석'을 신설하는 안을 골자로 한 '경영혁신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3급 비중을 현재의 45%에서 30%로 축소하고 4급 수석 직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저연차 직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직원들은 "젊은 세대 임금이 수천만원 삭감될 것"이라며 "경영진이 후배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짐을 미루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부서장 이하의 직원들과 임원간의 갈등이 고조되다보니 윤석헌 원장으로선 당면 과제로 조직쇄신과 세대교체를 채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윤 원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국가위험 관리자'로서의 금감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직원들은 "금융위가 편성한 금감원 신년 예산으로는 금감원 직원들이 비상시 야근도 못할 지경"이라고 울상이다.

노조로 대표되는 직원들은 "줄어든 예산으로 가계부채 문제와 P2P 대출 등 현안에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성토하면서 '금융위 해체'까지 거론했다.

금융권은 이런 금감원을 두고 "서로를 불신한 채 각자의 이해관계만이 중요한 민간 기업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은 한국의 금융시스템과의 연대의식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 임직원 간의 소통과 의식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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