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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7일) 이슈 종합] 최저임금 구간,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전두환 강제 구인 등

  • 송고 2019.01.07 20:18 | 수정 2019.01.07 20:11
  • 관리자 (rhea5sun@ebn.co.kr)

■'최저임금 구간' 전문가가 정한다지만…공정성 논란 계속될 듯
정부가 7일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강화를 명분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내놨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둬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정한 최저임금 인상 상·하한선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에 제출되고 최저임금은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소통수석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임종석 비서실장 후임에 노영민 주중국대사를 내정하는 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인사를 8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7일 신임 비서실장과 정무 및 국민소통수석에 대한 복수의 인선 검증 결과를 보고받고 노 대사를 2기 참모진 수장으로 사실상 내정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후임에는 강기정 전 국회의원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후임에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1주택자 된 날부터 2년 보유해야
2021년부터는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차등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특허와 같은 독점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특수관계회사와 거래해 일감몰아주기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등 일감몰아주기 과세범위도 조정된다.

■'재판 불출석' 전두환 강제 구인…3월 출석 주목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7일 구인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8월 27일 재판에서 알츠하이머 증세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던 전씨는 이날 재판에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전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문대통령 "일자리가 가장 시급…중기·벤처가 경제에 활력 줘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가장 시급한 현안이 일자리이고, 전체 고용의 80%의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힘을 내야 한다"며 "가치를 창조하는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혁신 창업과 혁신적 중소기업이 그 주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소·벤처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중소·벤처 기업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경제의 주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장 "가계조사 응답거부 과태료 부과 계획 원래 없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가계동향 응답 불응 가구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한 언론이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과정에서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이미 통계법 41조에는 불응 가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정확히 한다"고 말했다.

■대전 모텔서 남녀 3명 숨진 채 발견…극단적 선택 추정
대전의 한 모텔에서 20∼30대 남녀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7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께 중구 유천동 한 모텔에서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숨져 있는 것을 모텔 관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모텔 관계자는 "이들이 퇴실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 확인해 보니 숨져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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