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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금융] 금융위 vs 금감원, 갈등 여진…올해는

  • 송고 2019.01.02 06:00 | 수정 2019.01.02 13:19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새해 부활하는 종합검사제 놓고 금융당국 수장 간 입장차

당국 간 자존심 싸움, 불이익은 금융사·소비자 전가 우려

다사다난했던 2018 무술년이 끝나고 2019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가 떠올랐다. 기해년 (己亥年)은 육십간지의 36번째 해로 '기'는 오행 사상에서 '황'을 말하고 노란색은 재물과 풍요의 상징인 황금과 연결되어 '노란 돼지의 해'는 곧 황금돼지의 해로 불리운다. 2019년 60년 만에 돌아온 황금돼지의 새해에는 대한민국 경제 번영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풍요롭고 먹고 사는 것에 걱정없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해본다. 사진은 지난 13일 오전 충남 천안 성환읍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초지에서 우리나라 고유 유전자원인 '재래돼지'를 활용해 개발한 품종인 '우리흑돈'의 뒤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촬영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다사다난했던 2018 무술년이 끝나고 2019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가 떠올랐다. 기해년 (己亥年)은 육십간지의 36번째 해로 '기'는 오행 사상에서 '황'을 말하고 노란색은 재물과 풍요의 상징인 황금과 연결되어 '노란 돼지의 해'는 곧 황금돼지의 해로 불리운다. 2019년 60년 만에 돌아온 황금돼지의 새해에는 대한민국 경제 번영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풍요롭고 먹고 사는 것에 걱정없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해본다. 사진은 지난 13일 오전 충남 천안 성환읍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초지에서 우리나라 고유 유전자원인 '재래돼지'를 활용해 개발한 품종인 '우리흑돈'의 뒤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촬영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019년 기해년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갈등 여진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결과를 계기로 대립각이 표면화됐다.

이후 예산안 삭감을 놓고 유례없는 충돌을 빚었다. 금감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권한 확대 요구에 금융위는 기존 제도로 충분하다고 선을 긋는 등 불협화음도 존재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두 기관은 새해 부활되는 '종합검사'를 놓고, 갈등이 다시 돌출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2015년 진웅섭 금감원장 시절 순차적으로 폐지됐다가 윤 원장 취임과 함께 부활했다.

기해년 새해 아침이 밝았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대별되는 두 금융당국의 갈등 여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논쟁은 필요하지만 당국 간의 갈등 심화는 금융시장 성장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EBN

기해년 새해 아침이 밝았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대별되는 두 금융당국의 갈등 여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논쟁은 필요하지만 당국 간의 갈등 심화는 금융시장 성장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EBN


신년사에서 윤석헌 원장은 "새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검사부담을 줄여주되 그렇지 못한 경우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에 감독목적 달성과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능력 강화를 유인하는 방향"이라고 덧붙여 취지를 설명했다.

종합검사는 소비자보호 등 감독에서 우려되는 금융사를 선별해 금감원이 종합적으로 샅샅이 조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윤 원장이 종합검사제에 드라이브를 걸며 내세운 이유는 소비자 보호 강화와 금융감독 효율성 제고다.

금융위는 종합검사 부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회사의 검사 부담이 크지 않도록 금감원이 스스로 종합검사를 폐지했는데 다시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 약간의 우려와 의문이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이 영업행위 규제, 민원처리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금융서비스 혜택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위가 금감원을 관리, 감독하는 구조다. 최종 의사결정은 금융위를 통해 이뤄지고 금감원은 관련 업무를 금융위로부터 위탁받은 기구다. 금융감독규정 개정권도 금감원장이 아니라 금융위의 몫이다. 정책수립 업무에 관여하는 비중이 높은 금융위는 상대적으로 금융산업 활성화 쪽에 방점이 찍혀있다.

이에 반해 금융사에 대한 점검과 감독은 금감원이 맡고 있다. 독립적이고 중립적 위치와 위상이 요구된다. 또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는 집행기구인 금감원에 집중돼 있다. 인력도 금감원은 2000여명, 금융위는 300여명 수준이다. 최 위원장이 "금감원 도움 없이는 금융위 혼자 금융정책 수립업무를 할 수 없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하는 일과 정보가 각기 다른 이 두 기관은 지난 정부에서는 '혼연일체'라는 구호로 한 몸처럼 움직여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수립과 함께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금융감독업무에 대한 신념을 가진 금감원장이 임명된 후 '혼연일체'는 빛바랜 상태다.

일각에서는 두 기관 간 존재하고 있는 업무중복이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와 회계감리 직제가 금융위, 금감원 두 기관에 중첩되고 있다"며 "어느 조직이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조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데 금융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따지지 않은 설치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융위, 금감원이 소신과 자존심 싸움으로 시간을 보내면, 결국 그에 대한 불이익은 금융사와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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