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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분쟁조정사례·판례집 발간

금융투자회사·소비자연맹·법률구조공단 등에 배포 예정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등록 : 2018-12-31 16:53

▲ 「분쟁조정 사례·판례집」표지.ⓒ금투협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 및 사고예방·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투자자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분쟁조정사례·판례집(증보판)'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협회는 이 책자를 금융투자회사·소비자연맹·법률구조공단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금투협 측은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강조되는 금융 환경 및 소비자보호 강화추세 등에 맞춰 투자자에게는 올바른 투자문화 지침서로, 회사 임직원에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도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본 책자에 '계좌개설', '계좌관리 및 운용요령' 등 투자단계별 유의사항, 일임·임의매매, 불완전판매, 부당권유행위 등 분쟁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해 수록했다.

특히 이번 증보판은 신종금융사기·개인정보 관련 사례 등 최신 이슈 판례를 엄선했으며 모바일 폰을 활용한 투자시 유의사항·신종금융사기 주요유형 등 투자자가 알아야할 새로운 중요정보도 추가했다.

이승정 소비자보호부장은 "본 책자가 투자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을 사전예방하고 분쟁 발생시 슬기롭게 해결하는 참고서가 돼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과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