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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최종구 금융위원장 "새해 금융혁신에 정책역량 집중"

창의적·유연한 규제환경 구현으로 핀테크 등 혁신기술 지원
"금융소비자에 실질적 혜택 돌아갈 수 있는 방안 고민하겠다"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등록 : 2018-12-31 16:05

▲ 최종구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이 새해 금융위원회 정책역량을 금융혁신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규제 개선, 금융소비자 보호, 공정한 금융질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화두로 제시했다.

우선적으로 금융위는 금융이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체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쓴다는 방침이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전통적인 주력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지원한다.

"혁신·첨단기술의 일자리 한 개가 새로 생길 때마다 궁극적으로 일자리 다섯개가 만들어진다"는 엔리코 모레티(Enrico Moretti)의 말을 인용한 최 위원장은 2018년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혁신기업들이 창업부터 성장단계에 이르기까지 모험·혁신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에 이어 핀테크 지원을 위한 신규예산 확보에도 성공한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에게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규제환경을 구현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암묵적 규제, 보신적 업무처리, 과중한 검사·제재 등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의 개선도 추진한다.

영업행위 규제, 민원처리에 초점을 맞춰왔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같은 말과 서비스라도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소비자 보호의 기본 틀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부실채권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해 금융애로를 줄여가겠다"며 "서민자금지원체계 개편으로 보다 어려운 저신용층이 더 큰 도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한 금융질서와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금융그룹통합감독법·지배구조법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금융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저하를 막고 불법 차명거래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재도 강화해나간다.

가계부채의 경우 전 업권으로 DSR(Debt Service Ration,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도입하고 금융권 전반의 거시건전성 유지를 위해 자영업자를 위한 여신심사시스템과 재기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 뿐 아니라 다양한 시장주도의 구조조정 시장을 마련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진입규제를 완화해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금융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 한해 경제여건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빈틈 없는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