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삽 뜨는 GTX…"아직 갈 길 멀어"

송고 2018.12.27 13:35 | 수정 2018.12.27 13:30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국토부, 27일 GTX A노선 착공식…GTX C·B노선 추진도 가속화

예산 확보, 토지보상 등 절차, 주민반발 등 넘어야 할 과제 산적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도.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20분.'

정부가 27일 파주 운정에서 삼성까지 이어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착공식을 시작으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작업에 닻을 올렸다.

GTX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남북과 동서를 고속전철이다. 지하 40m 아래에 구축되는 GTX는 평균 시속이 100km, 최고속도는 시속 180km에 달한다. 기존 전철 대비 3~4배 정도 빠른 속도다.

정부는 지하에 구축되는 GTX 노선을 직선화해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20분대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3년 말 개통 예정인 A노선이 뚫리면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20분, 킨텍스에서 서울역까지는 16분, 동탄에서 삼성역까지 22분 등 이동시간이 기존 대비 약 70~80% 이상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날 착공식을 시작으로 용지보상과 60개월 간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작업에 따라 GTX C노선과 GTX B노선 추진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의정부에서 창동, 광운대, 청량리를 거쳐 삼성~양재~과천~금정까지 연결되는 GTX C노선은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빠르면 오는 2021년에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송도부터 여의도, 서울역, 청량리, 남양주 마석까지 80㎞ 구간을 잇는 GTX B노선은 아직 경제성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최근 3기 신도시로 선정된 남양주 왕숙과 교통망이 연계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GTX를 비롯해 급행·간선 중심의 중추 교통망을 구축해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로드맵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낙관할 수 없다.

일단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날 착공한 GTX A노선의 경우 2조9017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고 B노선 5조9000억원, C노선 4조3088억원 등 총 10조5000억원이 넘는 돈이 투입된다.

정부는 광역교통개선부담금에 정부 재정, 민간투자비, 지자체 분담액 등으로 이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의 경우 2기 신도시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려 '선교통·후개발'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하지만 해당 부담금은 아파트 분양가에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에 신도시 입주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GTX 노선 인근의 주민반발도 넘어서야 할 과제다.

이미 착공이 결정된 GTX A노선을 두고 경기도 고양·파주 주민들은 지하터널 공사로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며 노선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또 서울 강남구는 국토부가 협의도 없이 GTX A노선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여기에 앞으로 통과해야 할 각종 영향평가와 토지보상 등 절차도 산적하다. 이날 첫삽을 뜬 GTX A노선은 용지보상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광역교통망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내년 초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자체간 이견을 조율, 제도 개선 등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리는 교통망 구축 사업에 수많은 변수들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기대하는 정책 실효성이 얼마나 나타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GTX는 현재 예타나 착공수준에 그쳐있기 때문에 완공까지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교통망 확충 효과의 실효성은 신도시 입주이후에나 기대할 수 있어 초기 입주민들의 불편함이 야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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