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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원경매 진행건수 5년만에 반등…"경기부진 여파"

  • 송고 2018.12.20 14:35 | 수정 2018.12.20 14:29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진행건수 감소세 5년만에 막 내리고 전년 대비 증가세로 전환

낙찰가율은 2017년에 비해 소폭 하락한 72.2% 기록

올해 법원경매 진행건수가 5년만에 반등했다.

20일 지지옥션 데이터센터가 분석한 2018년 법원 경매 통계 잠정치에 따르면 2018년 경매 진행건수는 약 11만7000여건으로 2017년에 비해 9% 증가했다.

지난 2014년부터 매년 10~20% 감소세를 보이면서 급기야 2017년에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10만건에 겨우 턱걸이했던 경매 진행건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경기 부진의 여파가 서서히 경매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낙찰가율은 2017년(74%)에 비해 1.8%p 하락한 72.2%를 기록하며 2013년 이후 지속하던 상승세를 6년 만에 마감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2017년이 역대 최고 낙찰가율을 기록하고 5년 연속 전년 대비 상승한데 대한 피로감과 투자자들의 부담감이 반영된 것"이라며 "일반 부동산 시장 뿐만 아니라 경매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 9·13 대책의 후폭풍으로 평균응찰자 수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낙찰가율도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비록 9·13 대책 이후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낙찰가율이 하락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대책 이전에 부동산 시장의 호황으로 고가에 낙찰 받은 사례들이 많아 큰 폭의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또한 주거시설과 업무상업시설이 역대 최고 낙찰가율을 기록하고, 토지 또한 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7년과 달리 2018년에는 전년 대비 대부분 낙찰가율이 하락했다.

우선 주거시설의 경우 역대 최고치였던 2017년의 87.5% 대비 2.6%p 하락한 84.9%를 기록했다. 업무상업시설과 토지 역시 전년 대비 하락세로 돌아서며 각각 64.7%, 68.8%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토지의 경우 다른 용도에 비해 하락 폭이 7.2%p로 커서 전체적인 낙찰가율 하락을 주도했다. 유일하게 공업시설만 2017년 대비 1.9%p 상승한 69.3%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주거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의 낙찰가율은 모두 60%대를 기록했다.

부동산 규제로 인한 매수 심리 위축은 경매 시장에서 평균응찰자 수의 감소로 즉각 나타나기 마련이다.

2018년 평균 응찰자 수는 3.3명으로 2017년의 4.0명에 비해 △0.7명 감소했다. 이 같은 평균 응찰자 수 감소폭은 지지옥션이 경매통계를 집계, 작성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최대다.

증가, 감소 모두 많아야 0.3~0.4명의 폭을 기록했던 예년과 달리 2018년에 이의 2배인 0.7명이나 감소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강력한 대출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9·13 대책이 꼽힌다.

앞서 정부는 부처합동 규제책인 9·13 대책을 통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금지했고, 임대사업의 LTV도 40%로 대폭 축소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통상 실수요자 보다는 임대사업 등의 투자수요가 많은 경매 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정부의 대출 규제는 임대사업자 등에게 직격탄으로 작용했다"며 "낙찰을 받아도 경락잔금대출이 불가능하거나 한도가 크게 줄다보니 자칫 잔금을 못내 입찰보증금을 날릴 수 있어 상당수 임대사업자들이 보수적으로 접근했다"고 풀이했다.

2018년에 낙찰된 경매 물건의 총 감정가는 14조9500억원으로 2017년의 15조3793억원에 비해 약 4000억원 가량 감소했다. 낙찰가 총액 또한 10조7940억원으로 전년 대비 6500억원 가량 줄었다.

총 감정가 14조9500억원은 2003년의 12조5008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 낙찰가 총액인 10조7940억원 또한 2004년 이후 가장 낮다.

총 감정가와 낙찰가 총액이 2017년에 이어 약세를 이어가는 것은 진행건수 자체가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데다 낙찰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세부 용도별로 살펴보면 전국 모든 주거시설의 낙찰가율이 2017년 대비 하락했다. 우선 2018년 아파트·주상복합 낙찰가율은 85.4%로 전년 대비 6.8%p 떨어졌다.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것은 연립·다세대로 전년 대비 7.3%p 하락한 73.7%를 기록하며 2016년~2017년 2년 연속 이어온 낙찰가율 80%대 시대를 마감했다.

가장 낮은 낙폭(△5.2%p)을 기록한 단독·다가구 역시 전반적인 낙찰가율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연립·다세대와 마찬가지로 2년 연속 지속된 낙찰가율 80%대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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