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19년 10월 19일 13:18
EBN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뉴스스탠드
실시간 News

[3기 신도시] "종합 선물세트" vs "실현 가능성 부족"

수도권으로 주택 공급범위 확대, 교통망 연계는 '긍정적'
구체적 이행 방안은 부족…정책 연속성 등 신경써야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등록 : 2018-12-20 11:03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부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광역교통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EBN

지난 9월 강력한 규제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옥죈 정부가 이번에는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정책을 내놨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15만호가 넘는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서울 중심에 30분 이내로 도달할 수 있는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안에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택지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도권으로 주택 공급범위를 확대하고 교통망 대책까지 연계한 것에 대해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정책이 현실화되기까지 최소 5년 이상 걸리는데다 제시된 이행 방안도 구체적이지 않아 정부가 의도한 부동산 안정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2차 주택공급 계획'을 통해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에 총 15만5000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 등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한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한 뒤 오는 2021년부터 본격적인 주택공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기 신도시 구축 당시 교통망 대책이 부족했다는 비판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지하철 노선 연장, 환승버스 확대 등을 통해 신도시를 서울 접근이 30분 이내로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테크노밸리, 도시형공장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신도시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도 막는다는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도시의 지족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서울 이동인구의 원활환 교통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종합 대책에 시장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서울과 너무 멀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1기 신도시와 교통여건이 좋지 않았던 2기 신도시의 단점을 모두 보완했다는 평가다.

다만 해당 대책이 현실화되기 위해 필요한 절차나 재원 확보 등에 관한 구제적 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선교통·후개발' 원칙을 통해 과거 정부의 신도시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GTX 등 광역교통망 구축은 최소 5년 이상 걸리는데다 지하철 연장은 예타조차 통과하지 못한 곳이 많아 본격 추진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말에 착공하는 GTX A노선은 3기 신도시와는 관련이 없고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GTX C노선은 오는 2021년에나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GTX B노선은 3시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남양주 왕숙을 관통하지만 아직 경제성을 검증받지 못한 상태다.

부동산 정책은 최소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바라봐야하는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대책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으로 평가받는 만큼 향후 정권이 교체됐을 때 해당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3기 신도시의 경우 내년 하반기에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빨라도 오는 2021년부터나 주택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택지조성 시 약속한 자족기능과 광역교통망의 인프라 개선 속도가 결국 3기 신도시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행정지원과 문화·교육·업무 집적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이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꾸준히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