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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GM 법인분할, 안정적 경영에 도움될 것"

연구개발 역량강화·안정적 생산 기여 결론 "분리가 철수 의미하지 않아"
GM도 한국 기술력 인정…노조 반대로 GM 철수 빌미 제공하지 말아야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등록 : 2018-12-19 17:02

▲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산업은행의 GM 법인분할 찬성에 대해 충분한 협상을 거친 결과이며 한국에서 더 많은 생산과 안정적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19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한국GM의 연구개발법인 분리가 공장의 폐쇄나 철수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산업은행은 한국GM의 인적분할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설명 등 절차를 갖춰 진행해달라는 의미였다"며 "산업은행은 GM측이 제시한 인적분할 계획을 검증한 결과 연구개발 역량강화와 안정적 생산에 기여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는 법원이 인용을 결정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호주의 경우 법인분리를 하지 않았으나 철수했으며 중국은 분리했음에도 현재까지 공장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완성차업체의 세계적인 동향도 생산법인과 연구개발 법인을 분리해 운영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국가에는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추세라는 것이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GM은 108개의 우수 협력업체를 선정했으며 이 중에는 27개의 국내 기업이 포함됐다. 이를 근거로 최 위원장은 GM이 우리나라 부품업체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GM은 우리나라를 연구개발 기지로 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4월 협상할 때도 GM이 한국에 생산하겠다고 한 배경에는 우리 정부의 지원도 있겠으나 부품업체의 기술력을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산업은행은 연구개발 분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고 우리도 그 판단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정상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국GM 노사는 연구개발 역량 강화 뿐 아니라 생산효율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노조가 반대 입장을 고집해 생산효율이 감소되고 GM 조기철수의 빌미를 제공한다면 노조의 반대는 누구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요구한 것 이상의 일을 금융위가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예산으로 금감원 통제에 나선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하수에 불과하고 오해받고 싶지도 않다"며 "우리가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은 금감원과 함께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19일 금융위는 회의를 열고 내년 금감원 예산을 올해(3625억원)보다 2%(약 70억원) 줄어든 3556억원으로 결정했다.

인건비의 경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 기준에 준한 '총인건비 상승률'을 적용해 0.8% 인상했으며 사업예산도 금감원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한 292억원으로 7%(20억원) 증액했다.

반면 경비는 업무추진비(30% 감축)와 여비교통비(25% 감축)를 줄이는 등 764억원으로 올해보다 5%(39억원)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