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규제혁신과 경제활력 제고에 역량 집중"

송고 2018.12.19 12:41 | 수정 2018.12.19 12:37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현장에서 입법 효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법 집행 주력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혁신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지원

금융혁신과 취약계층 부담 경감에 주력해온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내년 정책방향으로 규제혁신과 경제활력 제고를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추진한 정책의 성과와 내년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얼마 전 국회에서 규제혁신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규제샌드박스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금융혁신을 위해 꼭 필요한 입법이 통과됐다"며 "여론을 잘 전달해준 언론의 역할이 있었기에 입법논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정부가 준비한 정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올해 금융위는 혁신성장 부문에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성을 확장하는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으며 가계부문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의 물꼬를 돌리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강화, 자본규제 개편 등을 추진했다.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동산금융 활성화에 나섰으며 소멸시효완성채권 정리, 법정 최고금리 인하,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에 주력했다.

이와 함께 경쟁과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신탁업부터 순차적으로 인가를 진행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내년 정책방향으로 규제혁신과 경제활력 제고를 꼽았다.

최 위원장은 "지난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체질개선 등을 위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며 "금융위도 정부 경제팀의 일원인 만큼 경제정책방향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적으로 최 위원장은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입법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법 집행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 5월 예비인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국민들과 핀테크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법규 정비 및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한다.

경제활력 제고와 체질개선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에도 나선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부품업체·중소조선사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신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신산업과 혁신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고 소액공모·크라우드 펀딩, 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공급도 확대한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노력으로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성장지원펀드 결성이 대부분 완료돼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혁신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필요한 입법 추진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10월 증권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바 있으나 대외적인 불안요인에 비해 우리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생각한다"며 "내년에도 대내외 불안요인에 물샐틈 없이 대응해 확고한 금융안정을 유지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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