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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질의응답] "내년 신도시 추가 발표…몇 곳인지 확답 못해"

  • 송고 2018.12.19 14:30 | 수정 2018.12.19 14:29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미래 교통의 중심을 도시철도…기후변화, 미세먼지 대응해야

내년 상반기 중 신도시 추가 발표…후보지 조사 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부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광역교통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EBN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부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광역교통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EBN

정부가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과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계양, 과천 등 4곳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한 정부는 빠르면 오는 2021년부터 총 12만2000호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여기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을 조기에 확충해 서울로 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자체와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 수도권에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조기 마련되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내년 상반기 11만호 추가공급을 통해 수도권주택 총 30만호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관련 질의응답 내용이다.

Q. 수도권에서 서울로 이동수단은 철도도 있지만 광역버스 비중도 크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는가?

A. 김현미 국토부장관: 서울시와 오랫동안 논의해왔다. 서울 시내나 외곽 중심으로 여러개의 환승센터를 구축할 계획. 경기도 M버스가 환승센터까지 오면 환승센터에서 서울 버스로 갈아타고 직장까지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환승버스는 최대한으로 허가해 줄 생각이다. 광역교통위원회가 이런 일들을 맡아서 할 것.

A. 박원순 서울시장: 미래 교통의 중심은 도시철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후 변화, 미세먼지 등에 대한 본질적 대응은 철도로 커버돼야 한다. 광역교통대책의 핵심도 바로 이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버스 환승센터 등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많은 도시들에서 서울 중심부로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교통체증이나 미세먼지 유발 등의 문제 있다. 이를 환승센터가 해결할 수 있을 것.

Q. 신도시를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는 의도와 서울로의 출퇴근 시간을 30분 이내로 줄이겠다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것 아닌가?

A. 김현미 국토부장관: '자족'이라고 해서 해당 도시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서울로의 이동인구도 분명 존재한다. 이들의 원활한 교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A. 박남춘 인천시장: 인천시가 투자유치를 해보면 투자자들이 '서울 접근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송도같은 경우 외자유치가 잘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접근성을 많이들 이야기한다. 특히 테크노밸리의 서울 접근성은 중요한 문제다.

Q. 3기 신도시 후보지역 중 수상한 거래가 발견된 곳은 없었나? 마지막 추가공급계획은 언제 발표되나?

A.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특이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신도시를 오늘 발표했으니 공고가 끝나면 개발 제안이 들어간다. 오는 15만5000호를 발표했고 남은 것이 11만호다.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는 지금으로써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Q. 지난 9월 이야기가 나왔던 그린벨트 해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A.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그린벨트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당시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다만 서울시가 입지가 우수한 곳 24곳, 1만9000호를 발표했고 여기에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3만호 이상을 제시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요구했고. 앞으로 시장 불안이 재현된다면 서울시장과 협의해 그린벨트 해제를 다시 검토할 수는 있다.

Q. 신도시 주택공급을 위해 부지를 매입해야 할텐데, 구체적 계획은?

A.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대규모나 중규모는 지구지정 절차가 필요하다.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0년에 지구계획 수립한 뒤 보상에 착수할 방침이다. 2021년부터는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을 것. 소규모는 지구지정 절차가 필요 없다. 이 경우 설계 절차가 진행되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승인 받아 2020년부터 입주자를 모집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약간의 시차는 있을 수 있다. 대규모와 중규모 주택은 2021년부터 공급 가능할 것으로 본다.

Q.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높아지면 입주자 부담도 높아지는 것 아닌가?

A.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입주자 분담금은 늘어날 것. 2기 신도시때 주택공급가격을 낮추는 것 위주로 공급했는데 이 때문에 광역교통시설이 부족한 상태로 공급돼서 실제 주택가격을 잡는데는 도움이 안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3기 신도시에는 교통망이 완비된 신도시를 공급해 소기의 정책 효과 거두려고 하는 것이다.

Q. 내년 상반기에 발표될 신도시 지정의 핵심요인은 뭔가?
A.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내년도 같은 기준으로 보고 있다. 서울 접근성, 도심 접근성, 자족기능 등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다.

Q.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발표될 신도시는 몇 곳인가?

A.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후보지를 조사 진행 중이고 몇 곳인지 확답하기는 어렵다.

Q. 3기 신도시가 1·2기 신도시와 근거리다. 타격을 주지 않을까?

A.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1기는 교통망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결국 2기가 문제인데 이때문에 광역교통망 대책을 같이 발표한 것이다. 백본 프레임을 구성해서 교통에 숨통을 틔워줄 계획이다. 내년 3월 출범하는 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교통망 구축이 조기 추진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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