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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성장동력 모색 미룰 수 없는 과제…정부·기업 힘 모아야"

최저임금 연속 인상, 부정적 효과 정부가 대응책 마련할 것
내년 가장 큰 불확실성은 역시 美 통화정책, 美-中 무역분쟁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등록 : 2018-12-19 09:20

▲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정책 운영에 있어 향후 성장동력을 찾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세계 도처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함께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과 경쟁이 기업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그야말로 숨 막힐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바깥세상에 비해 우리 내부의 변화는 아직 더디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선도산업의 육성 필요성에는 다 같이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한 규제완화와 투자확대는 당사자들의 이해상충, 기존 사고방식과 관행 등에 가로막혀 성과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저출산-고령화나 부문 간 불균형 같은 구조적 문제가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712만명, 총인구의 14.2%로 집계돼 고령자 비중이 2000년에 7%를 넘어 '고령화'로 진입한 후 17년만에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이미 분류됐고,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라는 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 우리경제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마침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도 이러한 문제의식과 대응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래 성장동력이나 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 과정에서 각 경제주체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운다면 장기적으로 그 이익도 지켜낼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주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16.4%, 올해 10.9%로 분명 2회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펼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어느 정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내년 국내 경제가 올해보다 크게 악화하지는 않지만 여러 리스크가 있다고 경고했다. 향후 가장 큰 대외리스크 요인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와 미·중 무역분쟁을 꼽았다.

그는 "미·중 무역분쟁의 기저에는 경제 외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예상보다 장기화하고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내년 통화정책의 초점에 대해서는 "거시경제나 금융안정 한 측면에 미리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상황이 어떻게 변화해가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