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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결정, D데이 금감원 '내부 갈등, 현재 진행형'

금융위, 금감원 내년예산안 결정…동결vs소폭인상
일부 직원, 경영평가 C등급에 경영진 책임론 제기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등록 : 2018-12-19 00:00

▲ 지난 10월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금감원 국감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윤석헌 원장, 최종구 위원장ⓒ연합

내년 예산안 결정을 앞둔 금융감독원이 내부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 직원들 사이에서 경영평가 C등급에 대한 경영진의 자성과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혼돈에 빠졌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의 내년 예산안을 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은 예산 절감과 관련한 합의 각서를 제출했고 이행하기로 했다"며 "기재부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예산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고 이를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사안으로 현재 큰 가닥은 잡혀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당초 금융위는 금감원 예산의 대폭 삭감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감원 직원들의 반발이 크고, 금융감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해서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할 가능성이 부각됐다. 일각에서는 다른 공공기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소폭 인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감원 예산은 2015년 3068억원에서 2016년 3255억원, 지난해 3665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올해 3625억원으로 줄었다. 앞서 금감원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3630억원을 제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지난해 금감원의 방만경영을 지적했기 때문에 금융위가 이런 감사결과를 반영해 관리해야 한다"며 "금감원 예산 절대규모가 높아 증가율이 약간만 올라가도 많이 오르는 효과를 낸다"고 분석했다.

내년 예산의 대폭 삭감이라는 최악의 경우를 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금감원의 내부 갈등은 사그라지지 않고 현재 진행형이다.

금융위가 예산 삭감까지를 검토하게 된 주요 배경 중 하나가 금감원이 2년 연속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이 같은 사태에 임원진 등 상급자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불만이다.

직원들은 경영평가에 대한 임원들의 책임론과 경영진 불신임 등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움직임을 촉구하고 있다.

금감원 한 직원은 "사측은 최고결정권자인 임원들의 고통분담 방안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내부 혁신을 위해선 모든 임직원이 함께 나서야 하는데 아래 직원들만 감축 수술대에 올려 직원들의 박탈감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도 "예산 삭감 앞에서 우리 경영진들은 전문 인력 부족, 분열된 조직 문화 및 직원 이직 등 경영악화에도 반성과 책임은커녕 직원들에게 예산삭감에 대한 고통을 짊어지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융위로부터 C등급을 받은 이유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경영평가 C등급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점이 금감원 내부 혼선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라는 의미다.

금감원에 관한 경영평가 항목은 비계량 평가(정성평가)가 85%를 차지한다. 계량 평가(정량평가)는 15%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계량 평가 55%·비계량 평가 45%, 산업은행·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의 비중이 각각 50%로 금감원과 대조된다.

금감원에 대한 금융위의 정성평가 비중이 높아서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자연스레 공감대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