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외관 모습.ⓒ연합

정부가 고심끝에 내놓은 국민연금 새 개편안에 대해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개편안이 노후를 보장하는 데에는 초점을 맞췄지만, 정작 재정안정화 방안은 빠져있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개편안' 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누구도 반기지 않는 연금개혁이라는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정부가 4개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정작 공은 국회로 떠넘긴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여기에 선택된 최종 안의 입법화 과정 역시 앞으로 전개될 정치 일정에 따라서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자칫 또다시 '국민연금 개혁' 자체가 표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복지부는 4개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 유지하고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인하, 2안은 역시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되 2022년 이후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해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3안은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려 2031년 12%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5%로 유지하는 방안이며, 마지막 4안은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려 2036년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2021년 50%로 올리는 방안이다.

간단히 보자면 현재의 국민연금 납부금액에는 변화를 주지 않고 조금 덜 받는 방안의 2개안과 보험료율을 올리기는 하지만 실제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즉 더 내고 더 받는 2안 등 4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이번 개편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우선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4가지 개편안을 제시한 것 자체가 또다른 '폭탄 돌리기'식 행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는 "핵심이 빠진 속 빈 강정에 불과한 안들만 제시했다"고 날을 세웠고,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논평를 통해 "이것은 국민 앞에 4지선다형 객관식 퀴즈를 낸 것과 다름없다"며 "어이없는 발상이고 정부 스스로 결정을 못하고 3자에 미루는 결정장애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선택을 국회로 넘긴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보다 더 아픈 비판은 전문가들에게서 나왔다. 정부가 제시한 4개안 모두 본래 종합운영계획 취지인 장기 재정안정 방안이 누락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1·2안은 현행유지안이며 3·4안은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안이기 때문에 4개안 모두 재정안정을 포기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개혁의 정책 목표가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있는지, '안정적인 연금 재정 확립'에 있는지 불분명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민연금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특히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2안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10년 후인 2028년 관련 예산이 4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돼 후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2022년 40만원 인상 시 첫 해 국비는 20조9000억원이 소요된다.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2026년에는 28조6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여기에 기초연금에서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23%를 추가 반영하면 '기초연금 40만원'에 따른 2026년 총 예산은 37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취약계층의 혜택을 늘린다는 점에는 의미가 있지만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린다 해도 10년만 지나면 소요예산이 28조5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즉 기초연금의 경우 가입자들이 낸 기금으로 운용되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세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후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게 윤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새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정부는 국민연금 새 개편안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2월 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연금제도 개혁은 사회적 논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나온 개편방안 등과 합쳐져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향후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연금개혁은 아무도 반기지 않는 인기 없는 작업으로 평가받는다. 여기에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을 앞둔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정치권이 국민적 거부감이 큰 연금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낮다. 입법화 과정에서 또다시 기약 없는 표류를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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