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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예산 61% 상반기 집행…경기부양 총력

투자 막는 규제 과감히 개선…일괄담보제 도입해 창업 지원
4대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산업 및 4차 산업혁명 지원 강화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등록 : 2018-12-17 15:29

▲ ⓒ연합뉴스

정부가 예산 조기집행, 규제 완화, 주요 산업분야 지원 강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정책은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등 4개 영역 16개 과제로 구성됐다.

첫 번째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등 6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의 조기착공을 이끌어내고 광역권 인프라 등 지역 대표사업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을 내년 1분기까지 확정한다.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 내년 예산은 역대 최고 수준인 61% 이상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올해보다 9조5000억원 늘린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과감한 해결에 나선다. 공유경제, 보건서비스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는 이해관계자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작지만 개인에게는 절벽과 같은 소규제에 대해서는 투자캐러밴 등 현장소통을 통해 풀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제활력 제고의 중요한 축인 창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초기 창업단계 지원에서 성장, 회수 단계의 생태계를 중점 보강해 제2의 벤처 붐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창업기업이 부동산, 동산, 지재권 등을 묶어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를 도입하고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오는 2021년 말까지 연장한다.

내수 활성화와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노후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은 현재 11만5000대에서 15만대로 확대한다.

내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금융 지원을 217조원으로 12조원 늘리고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수출에 대한 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은 주력산업, 신산업, 서비스산업 등 3대 산업영역에 대한 지원 확대가 주요 골자다.

올해 말까지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할 예정인 정부는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개 산업분야를 우선적으로 육성·지원하고 8대 선도 신산업 중 스마트팩토리·산단, 미래 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산업에서는 관광·보건·물류·컨텐츠 등 4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활성화시킴으로써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게 된다.

영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인하 등 포용성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 하에서 시장 수용성·지불능력·경제 파급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내년 2월까지 마무리되도록 하는 한편 현재 적용 중인 계도기간의 추가 연장도 검토한다.

미래세대 먹거리 확보를 위한 4차 산업혁명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5G, 인공지능, 데이터 등 R&D를 통해 확보된 첨단기술이 산업분야에 융합될 수 있도록 융합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내년 중 3개의 수소 기반 시범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

올해 우리 경제는 임금상승 등으로 가계소득이 6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민간소비도 7년 만에 가장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지부진했던 노동생산성은 크게 향상됐으며 벤처투자는 3조원을 돌파하는 등 청년들의 창업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93개에 달했던 순환출자 고리가 올해 5개로 급감한 것도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분배는 더욱 악화됐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도전 요인도 만만치 않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성장세가 약화되고 통상마찰 장기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은 엄중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으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 기반 구축에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