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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분쟁은 '첨단기술' 전쟁…국내 기업 '노심초사'

  • 송고 2018.12.14 16:58 | 수정 2018.12.14 16:56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미, AI 등 첨단기술 수출 규제…중, '중국제조 2025'로 첨단기술 확보

반도체 굴기·인력 유출에 우리 기업 '골머리'…중 IT 시장 위축 우려도

보복 관세전 양상을 띠던 미·중 무역분쟁이 첨단기술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연합뉴스

보복 관세전 양상을 띠던 미·중 무역분쟁이 첨단기술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연합뉴스

보복관세전 양상을 띠던 미·중 무역분쟁이 첨단기술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AI(인공지능), 5G(5세대통신), 빅 데이터 등 미래사업에서 패권을 장악하려는 양국이 지적재산권, 첨단기술 수출 문제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제조 2025'를 필두로 첨단기술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모습은 반도체 굴기, 핵심 기술인력 유출 등으로 우리 기업에 위협이 되고 있다.

오는 19일 미국 상무부는 AI, 로봇, 빅 데이터 등 14개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수출 규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종료한다. 이후 결과를 반영해 최종 규제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미 FBI는 미국 기업의 데이터 유출 혐의로 중국 해커를 형사고발했다. 중국 최대 IT 기업 중 하나인 화웨이 CFO를 구금했다 풀어주긴 했지만 전자감시장치를 채웠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중국내 애플 아이폰의 구형 모델에 대한 수입·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윤서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언제든지 화웨이에 대한 행정 제재를 발동할 수 있다"며 "미중 협상 범위는 단순 무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최종 시한일까지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트럼프의 공세가 지속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미국의 공세 배경에는 첨단기술 강국을 꿈꾸는 중국의 굴기가 있다. 중국은 첨단산업 육성전략인 '중국제조 2025'의 목표 달성을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기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제조 2025는 주요 부품과 재료의 국산화를 오는 2020년 40%, 2025년 70%로 끌어올리는 것이 주 내용이다.

자국 첨단기술기업 육성을 위해 중국이 각종 지원금과 특혜를 제공하고 중국 진출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 미국 측 주장이다.

이같은 미·중 첨단기술 패권 경쟁은 IT 산업이 주력인 우리 나라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수출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이다.

세계 최대 IT제품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은 D램, 낸드 등 메모리 반도체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의 자국 생산을 목표로 하며 200조원 가량의 막대한 지원금을 투하하고 있다. 푸젠진화반도체(JHICC) 가 D램 공장을 짓고 있고 YMTC가 낸드플래시를 개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중국은 그동안 올해 말부터 D램과 낸드 양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시장에 제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기술력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중국 특성상 제대로 육성하기 시작하면 물량이나 시장 점유율 등에서 한국을 금방 따라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중국이 관세 부과나 자국 생산품 특혜 제공 등의 갖은 정책적 수단으로 자국 기업을 육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보다 반도체 기술이 4~7년 뒤쳐져 있다고 평가받는 중국의 핵심인력 빼가기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중국 반도체 업체로 이직하려는 전직 직원 2명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 미·중 첨단기술 전쟁으로 인해 세계 최대 IT제품 소비국인 중국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경제지표는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11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8.1% 증가해 시장 예상치인 8.8%를 밑돌았다. 이는 15년 만에 최저 수준의 증가율이다.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대중 수출은 136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5% 감소했다. 사드 사태의 영향을 받았던 지난 2016년 10월 이후 2년 만에 역성장한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미·중 무역분쟁의 직접적 영향은 거의 없다"면서도 "최대 소비국인 중국의 IT 수요가 줄어들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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