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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4개안 마련…보험료 13%·소득대체율 50% 추진

  • 송고 2018.12.14 11:01 | 수정 2018.12.14 11:14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복지부, 국민연금 4개 개편안 제시

ⓒ국민연금

ⓒ국민연금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 올리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의 비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위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식의 구조다.

또 국민연금 체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초연금만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10시30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7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편안 전면 재검토 지시 후 약 한달 여 만이다.

이날 복지부는 4개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행제도 그대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고, 보험료율도 현행 9%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2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인하하고, 보험료율은 9%로 유지하며 기초연금을 2022년 이후 40만원으로 인상해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 45%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려 2031년 12%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 50%까지 올리고, 2036년까지 보험료율은 13%로 올리는 것이다. 역시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이다.

정부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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