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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 오늘 오전 발표…보험료율 1∼2%P 인상

  • 송고 2018.12.14 08:38 | 수정 2018.12.14 08:32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서 종합운영계획안 발표

ⓒ국민연금

ⓒ국민연금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공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지 약 한 달여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발표되는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1%까지 소폭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현행 40%에서 45∼50%로 올리고 기초연금 인상 등 국고 투입 방안을 연계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향후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차관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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