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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하면 890만원 '장병내일준비적금'…청신호 켰다

  • 송고 2018.12.13 14:57 | 수정 2018.12.13 14:54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정부 예산 17억1500만원 확보…확정되면 가입률 커질 듯

최대 금액 모으려면 두 계좌 운영해야하는 점은 '불편요소'

지난 4일 광주시 육군 제31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열린 '입영장병 맞춤형 이동신문고'에 참여한 장병들이 고충상담을 받기 위해 상담버스에 오르고 있다.ⓒ연합

지난 4일 광주시 육군 제31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열린 '입영장병 맞춤형 이동신문고'에 참여한 장병들이 고충상담을 받기 위해 상담버스에 오르고 있다.ⓒ연합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지원금액 예산이 '전액 삭감' 될 뻔 했던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장병 적금)'에 추가 이자 1%포인트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예산이 확보됐다.

금융위원회 주도로 지난 8월 은행권이 일제히 출시한 장병적금은 현재까지는 저조한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번 지원이 가입자들을 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방부와 병무청의 '병 목돈마련 지원사업' 예산이 각각 10억4300만원, 6억7200만원으로 총 17억1500만원이 확정됐다.

장병 적금은 병역의무 수행자들의 전역 후 취업준비·학업 등을 위한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 청년 금융상품으로 종전 국군병사 적금을 확대·개편한 신규 상품이다.

이 상품은 기존 병역의무이행자에 한했던 가입대상을 현역병을 비롯해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현역병사와 동일한 급여체계를 적용받는 대상자로 늘렸으며, 이들의 접근성과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적금운영 은행도 기존 2개에서 14개 은행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개인별 월 적립한도를 종전 20만원에서 40만원(은행별로는 20만원)까지 늘렸고, 우대금리를 포함한 기본금리를 5.5~5.7%의 고금리를 제공, 이자소득 바과세 혜택까지 부여된 상품이다. 여기에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 적립 인센티브로 우대금리 1%포인트가 얹어질 예정이다.

현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의 금리를 보면 국민, 하나, 우리, 농협은행은 우대금리를 포함한 연 5.5% 기본금리를 적용하고 신한은행은 연 5.7%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지원까지 더해지면 실질적인 금리효과는 6.57% 수준이 된다.

이 같은 조건으로 21개월 동안 매월 40만원을 적립할 경우 만기 시 890만5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자 혜택만 50만원이 넘는 셈이다.

상품 혜택에 비해 가입자 수는 소소한 수준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출시 후 2개월인 지난 10월말 기준 14개 은행의 장병 적금 가입자 수는 5만좌 정도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의 누적 계좌 수는 총 2만9786좌, 누적 금액은 약 70억원이었다. 우리나라 장병 수가 약 45만명을 감안할 때 장병 적금의 가입률은 10%대에 그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장병 적금을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산까지 편성해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장병들은 이용하지 않느냐는 논리에서다.

그러나 업계의 생각은 이에 대한 반박이 주를 이룬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당 상품이 지난 8월 출시했고, 기존에도 국군병사 적금상품이 있었던 만큼 기존 상품 가입 병사들이 수익률을 손해보면서 상품을 갈아타지 않는 한 초기 가입률이 급격히 늘지 않을 뿐,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전 상품을 보유 중인 기존 장병들이 (장병내일준비적금으로)갈아탈 이유가 없는 만큼 혜택만 봐도 적금 계획이 있는 신병들이나 미가입 병사들이 이 상품을 가입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며 "정부의 1%포인트 추가 지원이 확정될 경우 가입 욕구는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개인별 최대 금액인 월 40만원을 적립하려면 두 개 은행의 계좌를 운용해야하는 점은 불편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개인별 최대 적립 금액은 40만원이지만, 은행별 개인 최대 적립한도는 월 20만원이기 때문이다.

은행 한 곳에서 한 계좌로 최대금액(20만원)을 21개월 동안 적립할 경우 수령 금액은 445만250원으로, 이자 혜택은 25만250원이다.

한편, 장병 적금에 대한 예산은 확보됐지만 재정 지원이 최종적으로 이뤄지기까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통과라는 절차가 남아있다.

여기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장병 적금의 최고 금리는 6.5~6.7%에서 5.5~5.7%로 줄고, 만기 수령 시 이자 금액도 월 40만원은 7만7000원, 월 20만원은 3만8500원이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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