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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12일) 이슈 종합] 문대통령 내주 확대경제장관회의 첫 주재, 구글코리아 전격 세무조사, 조삼모사 6% 고금리 은행적금 등

  • 송고 2018.12.12 20:34 | 수정 2018.12.12 20:28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문대통령, 내주 확대경제장관회의 첫 주재…"경제성과 도출 총력"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주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취임 이틀째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현 경제 상황과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첫 정례보고를 받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는 17일에 자신이 직접 주재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청와대에서 열린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으로 체감되고 있지 않다"며 "새 경제정책이 성과를 내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진다는 점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세청, 구글코리아 전격 세무조사

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세무당국이 최근 이슈로 떠오른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의 세금 탈루 의혹 등을 겨냥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승희 청장은 "(유튜버) 513명에게 신고 안내를 한 적이 있다"고 답하면서도 세무조사는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조삼모사 6% 고금리 은행적금…월 167만원 써라

본격적인 금리인상기에 접어든 가운데 은행권이 연 4~6%대의 고금리 예·적금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상품은 가입한도가 작고, 최고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선 카드사용 실적과 급여이체, 보험가입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우대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미끼적금' '조삼모사 상품'이라는 지적도 피하기는 어렵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달 16일 최고 연 6%의 금리를 제공하는 '우리여행적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기본금리는 1.8%이지만, 우대금리를 4.2%나 얹어주는 상품이다. 가입금액한도는 월 50만원 이하다. 연 6% 금리를 받으려면 월 50만원 이내로 적금하면서 우리카드로 한 달 평균 167만원을 소비해야하는 셈이다.

■정부 제네릭 '고강도 규제' 코앞…제약업계 긴장감↑

지난 7월 정부가 '중국산 발사르탄 사태' 후조치로 연내 제네릭(합성의약품 복제약) 난립 규제를 도입 예고하면서 제약업계는 규제 부활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개선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 현재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약가인하, GMP자료 제출 등 고강도 규제를 예상하는 눈치다.
이달 중으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네릭 의약품 허가 및 약가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네릭 과당경쟁과 유통질서 확립이 핵심 사안이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은 제네릭 허가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7월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협의체는 연내로 종합대책을 완성해 발표할 방침이다. 관건은 제네릭 허가 기준부터 약가 정책까지 제도 전반에 매스를 대느냐다.

■'정의선 시대' 열렸다...현대차그룹, 사장단 '세대교체' 단행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시대'가 본격화했다. 12일 사장단 인사를 통해 부친인 정몽구 회장 측근들이 2선으로 물러나고 정의선 수석부회장 중심의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정 부회장은 이번 인사에서 부친과 동고동락했던 인물들을 계열사로 이동시키거나 고문으로 앉히며 예우를 지키는 한편 사상 첫 외국인 연구개발본부장을 임명하는 등 파격 인사도 단행했다.
이날 현대차그룹은 정몽구 회장의 최측근으로 8년간 부회장을 맡은 김용환 부회장을 현대제철 부회장에 임명했다. 또 전략기획담당 정진행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시켜 현대건설 부회장으로 보임했으며 우유철 현대제철 부회장은 현대로템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른바 '정몽구 사람들'이 2선으로 물러나면서 현대차그룹의 의사결정 체계가 정 부회장 중심으로 세대교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부동산 규제에도…"서울은 오른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조정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시장이 본격적인 침체기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서울 집값은 상승폭이 둔화될 뿐 견고한 수요를 바탕으로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의 9·13 대책에 이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종부세 강화, 무주택자 위주의 청약제도 개편 등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연말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 가격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어지는 중이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12월 첫째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4주째 하락세를 보였고 지난주까지 보합이던 수도권과 경기도도 약세로 돌아섰다. 전국 기준으로는 아파트 매매가 하락폭이 지난주보다 확대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계절적 비수기와 9·13대책 효과, 기준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가격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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