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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구글코리아 전격 세무조사

  • 송고 2018.12.12 18:56 | 수정 2018.12.12 18:50
  •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고소득 유튜버' 세금탈루·역외탈세 등 의혹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영향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데일리안포토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데일리안포토

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IT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세무당국이 최근 이슈로 떠오른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의 세금 탈루 의혹 등을 겨냥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승희 청장은 "(유튜버) 513명에게 신고 안내를 한 적이 있다"고 답하면서도 세무조사는 "한 적 없다"고 말했다.

구글은 내년 7월부터 국내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지난 8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다.

다만 구글코리아 매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앱스토어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11월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이 '구글은 세금을 안 낸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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