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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 시행 6개월…기업 24% "초과근로 여전"

조사기업 70% '근로시간 단축' 애로…관리부담·업무차질·인건비 부담 順
50% "탄력근로제 가장 필요"…商議 "단위기간 확대 논의 빨리 마무리해야"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등록 : 2018-12-11 06:00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실태 조사 결과 응답기업 4곳 중 1곳이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을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 응답기업 절반이 '탄력근로제'를 꼽았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는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기업실태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24.4%가 '주 52시간 초과근로가 아직 있다'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초과근로가 있다는 기업들은 연구개발(R&D) 등의 직무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납기를 맞추기 위해 당분간 초과근로가 불가피한 기업도 있다"고 파악했다.

또한 응답기업 10곳 중 7곳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 사항으로 '근무시간 관리 부담'(32.7%) 가장 많았고, '납기·R&D 등 업무차질'(31%), '추가 인건비 부담'(15.5%), '업무강도 증가로 직원불만'(14.2%), '직원간 소통약화'(6.6%)가 뒤를 이었다.
▲ 유연근무제 필요성과 도입률 [자료=대한상의]

대한상의는 "대·중견기업의 어려움도 상당한데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 클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애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기 보다는 정부가 현장애로를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응답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 유형으로 '근무시간 관리 강화'(59.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유연근무제 도입'(46.3%), '신규인력 채용'(38.2%), '자동화 설비 도입'(19.5%)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당장 바뀐 법을 준수하고 단기간에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먼저 취한 것"이라며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자를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48.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선택적 근로시간제(40.7%), 재량근로제(17.4%), 간주근로제(14.5%)를 선택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들에게 '단위기간에 대한 의견'을 묻자 58.4%가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1년으로 확대'가 31.8%로 가장 많았고, '6개월로 확대'는 26.6%로 조사됐다. 반면 '현행 3개월도 충분하다'는 기업은 15.6%로 나타났다.

탄력근로제의 활용률은 높지 않았다. 탄력근로제 도입여부에 대해 묻자 '실제 도입했다'는 응답은 23.4%에 그쳤다.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간주근로제 등 다른 유연근무제도도 필요성에 비해 실제 활용률은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체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실시되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최소 6개월은 돼야 생산대응이 가능한데 현재 최대 3개월밖에 안된다"며 "노조 반발로 도입도 어렵고 짧은 단위기간이나 까다로운 운영방식으로 인해 도입해도 실익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탄력근로제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위기간 확대, 노사합의 완화, 운영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 계도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