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기금 통합 20년, 거시건전성정책 총괄기구 설치 필요 제기

송고 2018.12.09 14:37 | 수정 2018.12.10 09:02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정책심포지엄 개최·시스템리스크 대응체계 구축

금융안정 위해 통합 예금보험기구 역할 등 논의

ⓒ예금보험공사

한국경제학회(학회장 김경수)와 예금보험공사(사장 위성백)는 지난 7일 '예금보험기금 통합 20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권역별로 분리됐던 예금자보호 기능을 예금보험공사로 통합 운영한 지난 2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자리였다.

지난 1998년에 예금보험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은행), 보험보증기금(보험), 증권투자자보호기금(증권), 신용관리기금(저축은행·종금), 중앙회안전기금(신협)이 통합된 바 있다.

심포지엄 첫 번째 세션에서 중앙대학교 박창균 교수는, 위기 때마다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대지급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구조조정을 통한 시스템 안정에 기여하였음을 평가했다. 이어 공동계정 신설, 복합금융그룹 정리체계 구축과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안정을 위한 본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금융신기술 발전과 함께 형성되는 위험구조에 주목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가치를 창출할 필요성도 역설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경기대학교 이기영 교수는 해외의 시스템리스크 대응체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에도 거시건전성정책 총괄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금융안전망기관 간 정보공유기구를 운영하고, 부실발생 전에 작동할 선제적 자금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스템리스크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권역에 대한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와 대형금융회사 정리제도 개선과 함께 이러한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번에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예금자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제도를 지속 개선하며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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