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469.6조 통과…복지 줄고 SOC 늘어

송고 2018.12.08 10:03 | 수정 2018.12.08 09:58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내년 총지출 올해보다 9.5%↑

7일 저녁 새해 예산안과 200여건의 법안을 처리하게 될 2018년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불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469조5751억원의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어 재석 212명 중 차넝 168명, 반대 29명, 기권 1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당초 정부안(470조5016억원)보다 9260억원 순감했다. 올해 예산(428조8339억원)보다는 40조7000억원 증가했다.

정부 예산안 중 일반지방행정 예산이 1조3580억원 감액돼 가장 많이 삭감됐다. 사회복지는 1조2200억원 축소됐다. 외교통일은 140억원 감소됐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조3000억원 증액됐으며 문화.체육.관광은 1000억원, 연구개발은 1000억원 등이 늘었다. 국방예산은 46조7000억원으로 정부안에서 변하지 않았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감소한 반면 SOC 예산이 1조2000억원 증액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올해 전년 대비 14.4% 급감한 SOC 예산은 내년에는 4%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9월부터는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확대하는 등 저출산 극복 지원에 예산을 2356억원 증액했다.

또한 스마트산단 조성 등 산업단지 조성에 929억원을 증액했다.

위기 지역과 구조조정 업종 지원(895억원),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지원(69억원) 예산도 늘렸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 어르신 지원(453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장애인 지원(693억원), 대학시간 강사와 자살유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318억원) 등도 확대했다.

모든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전방부대 전 장병에게 동계점퍼를 지급하는 등 군복무여건 개선(399억원), 소방직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 등을 통한 자연·사회재난 대비 예방투자 확대(4181억원), 고령 이산가족을 위한 화상상봉 등 남북 간 합의 이행 등으로 평화정착 분위기 조성(186억원) 예산도 증액했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 481조3000억원 보다 5조3000억원 감소한 476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447조2000억원 총수입과 비교하면 6.5%인 28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 741조원 대비 2000억원 감소한 740조8000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4%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 규모 자체는 내년에 처음 740조원을 넘어서겠지만 국가채무비율은 40%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33조4000억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4조2000억원 늘어난 37조6000억원으로 확대됐다. GDP 대비로는 -1.8%에서 -2%로 확대됐다.

유류세 인하, 지방 재정 분권 등에 따라 국채 발행이 3조8000억원 늘어나는데 따른 것이다.

이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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