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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5일) 이슈 종합] '광주형 일자리' 타결 직전 무산 위기·금융위, 삼성바이오 과징금 부과 의결 등

인터넷뉴스팀 기자 (clicknews@ebn.co.kr)

등록 : 2018-12-05 20:34

◆'광주형 일자리' 타결 직전 '단협 유예' 삭제에 무산 위기

노동계의 반발로 광주형 일자리가 핵심쟁점인 ‘임금.단체협약 유예’ 조항이 삭제되면서 광주형 사업이 타결 눈앞에서 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노동계의 반발로 임금단체협상 유예조항이 삭제하는 대신 3가지 추가 수정안을 넣어 현대자동차와의 재협상을 벌여야하는 상황이다.
이 조항이 빠지면 매년마다 임금이 올라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어 결국 당초 광주시가 제안했던 취지가 무색해질 것으로 재계는 지적하고 있다.

◆금융위, 삼성바이오 과징금 부과 의결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근거로 결정됐다. 이에 앞선 지난달 14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이날 의결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으며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판단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심의결과가 나온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제재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희망타운? 고문타운!"…위례희망타운 청약경쟁률 관심

정부가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특화형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이 이달부터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오는 27일 첫 스타트를 끊는 위례신도시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데다 입지가 좋아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한 물량과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초기 부담금 등으로 인해 신혼부부를 위한 희망타운이 자칫 '희망고문타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분양 물량이 500여가구 밖에 안되는데다 4억원을 넘는 금액이 소득이 많지 않은 신혼부부가 부담하기에는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그림의 떡', '신혼고문타운' 이라는 말도 나온다.

◆전기차배터리 삼국시대…중·일에 쫓기는 한국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중·일 3국의 전기차 배터리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계 배터리 업체와 일본계 배터리 업체가 급속도로 시장점유율을 늘리고 있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중국 공업화신식부는 최근 2018년 12차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발표했다. 이번에도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 업체인 파나소닉과 AESC, 중국 업체인 CATL, BYD 등은 세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2차 협력사도 인센티브 받는다…반도체에 43억

삼성전자의 2차 우수 협력사도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삼성전자는 동반성장을 위해 지금까지 1차 우수 협력사에 지급해온 인센티브를 처음으로 2차 우수 협력사까지 확대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부품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상주 2차 협력업체 89개사를 대상으로 43억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 8월 발표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방안' 관련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1차 우수 협력업체 140여개사에 654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여기에 1, 2차 우수 업체 추가 선정과 지급기준 확대를 통한 100억~200억원의 증액을 감안하면 협력사 인센티브는 최대 897억원이 될 전망이다. 협력사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0년 이후 삼성전자가 협력사에 지급한 인센티브 누적 총액은 총 312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