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연 '1.75%'…"소비 안정됐지만, 시장 변동성은 확대"

송고 2018.11.30 12:56 | 수정 2018.11.30 12:51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완만한 소비에 수출도 양호…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

가계대출 증가규모 확대에 미 정책금리 인상 기조 영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0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연 1.75%로 인상 결정했다. 1년만의 인상이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이후 11개월째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고 말했다. 이날 금통위의 결정에서는 조동철, 신인석 의원이 '동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상 결정은 내수 부진에 따른 저조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지만,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한·미 금리차 장기화에 따른 자금유출 우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중 무역문쟁 고조에 따른 불확실성,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고용 쇼크' 등 국내 경제지표 하향세도 인상 결정에 영향을 줬다.

아직까지 한은은 국내 경기 여건이 금리인상이 불가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은은 이날 금통위 직후 내놓은 '통화정책방향'에서 "국내경제는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면서 대체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2% 수준을 나타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 내외 수준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 수준으로 조사됐다.

금통위는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목표수준 내외를 보이다가 다소 낮아져 1%대 중후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용상황도 안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금통위는 "고용상황은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소폭 늘어나는 등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흐름은 지난 10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럼에도 증가세를 멈추지 않는 가계부채가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의 요인이 됐다. 지난 3분기 한국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대출은 150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여전히 소득보다 빨리 늘어나는 실정이다.

실제, 전년 동기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은 6.7%로 연간 4% 중반대로 추정되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나 올해 상반기 명목 국민총소득 증가율(3.3%)보다 높았다.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도 이번 인상을 이끌었다. 한·미 정책금리 역전 폭은 0.7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그 폭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연준) 의장이 최근 내년에 금리인상을 멈출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여전히 12월 인상 가능이 높게 점쳐진다. 다음 달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경우 우리나라와 금리 차이는 다시 0.75%포인트 벌어진다.

한미 금리 역전은 당장 자금유출을 초래하진 않지만 경계감을 높인다. 한은도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금리 역전 폭이 지나치게 커지면 우리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내년 통화정책방향으로 쏠린다. 이번 금리인상도 경기둔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단행된 터라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올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자칫 무리한 금리인상이 가라앉는 실물경기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2.8%에 그치고 내년에는 2.6%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은은 당분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다.

한은은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 금융·경제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 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USD$	1377.5	▼2.5
EUR€	1473.5	▲3.5
JPY¥	890.5	▼0.8
CNY¥	189.8	▼0.6

기준금리 연 '1.75%'…"소비 안정됐지만, 시장 변동성은 확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