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국민연금, 상장공공기관 낙하산 막는 주주역할 해야"

송고 2018.11.28 18:05 | 수정 2018.11.28 18:00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文 정부, 상장 공공기관 53명 중 24명 무능한 낙하산 인사

채이배 의원 "'스튜어드십 코드' 통한 적극적인 주주행동 나서야"

국민연금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국민연금은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지침)를 통한 적극적인 주주행동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채이배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중 상장된 기관의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 가운데 24명이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채 의원이 조사한 상장기업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강원랜드·한국전력기술·한국KPS·그랜드코리아레저·중소기업은행이다.

이 8개 상장공공기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53명의 임원이 임명됐다. 53명 중 24명이 이른바 '캠코더(문재인 대선 캠프 시민단체 활동 등 코드에 맞는 인사 더불어 민주당 출신인사)' 인사를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경우 관광 및 카지노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 임명돼야 하지만 유태열 사장·천진심 사외이사·김숙진 사외이사·임찬규 감사 모두 이 분야에서의 경험이 전무하다.

또한 지난 26일 임시주주총회까지 열면서 선출한 송병곤 상임이사는 경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소속됐던 법무법인 부산의 사무장이었던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공사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 14명 중 7명이 캠코더인사로 분류됐다. 나주시 취업정보센터장을 맡은 박철수 사외이사의 경우는 그야말로 지역주민을 상장회사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능력보다는 지역 연고를 중시한 무리한 인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은 8개 상장공공기관 중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강원랜드를 제외한 6개 공공기관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강원랜드도 5% 이상은 아니지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채의배 의원은 "국민연금이 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청탁에 의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점 등 정부 입맛에 따라 피투자회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며 "국민연금이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인받기 위해서 상장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선임을 막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막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박근혜 정부에서의 국민연금과 문재인의 국민연금은 똑같이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라 앞서 제기된 낙하산 인사들의 능력을 검증하고 능력과 무관하게 임용된 임원은 해임하도록 주주제안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능한 임원을 해임하는 주주제안도 필요하지만 6곳의 임원이 현재 공백상태라는 점도 감안해 각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그리고 능력있는 임원 후보자를 모색해 임원 선임을 위한 주주제안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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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국민연금, 상장공공기관 낙하산 막는 주주역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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