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조선업 대책, 제대로 매듭져야

송고 2018.11.26 15:38 | 수정 2018.11.26 15:35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22일 정부가 내놓은 '조선산업 활력 제고방안'을 보고 난감했다.

24장이나 되는 최종 보도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지만 곳곳이 구멍이다. 하나같이 교과서적 내용인 데다,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졌다.

조선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욕은 읽힌다. 문제는 어떤 도움을 어떻게 주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점이다.

소형조선소의 선수금환급보증(RG) 프로그램 지원규모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는 방안부터 살펴보자. 금융기관의 수주 적정성 평가를 통해 RG 발급을 지원한다는 대목에서 이대로만 하면 도대체 어느 업체가 선박을 수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 상황, STX조선해양의 자력생존 경우 발전 전략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많다. 70억원 규모의 RG 프로그램 신설에도 STX조선의 경우 RG 발급에 대한 금융기관의 까다로운 평가 기준은 여전하다. 성동조선은 단순 도크 매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쟁력은 따져봤는지 의문이다.

한 조선업 전문가는 "정부가 조선업 중요성을 강조하니 일단 '급한 불 끄자'는 취지에 가까운 것 같다"며 "정책이 정말 수혜가 필요한 곳에 집중됐어야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및 STX조선해양 자력생존 등이 담긴 '조선산업 발전전략' 이후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한다. 또 2016년 4월 발표했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는 초점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직효의 대책과 적시의 방안이 나오지 않은 현재까지 수많은 조선소들이 시장에서 퇴출됐거나 퇴출 위기에 몰린 상태다.

긴 안목으로 정확하고 직접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 단칼에 무 자르듯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남은 조선소들이 경쟁력을 키우도록 여건을 조성해주고 더 이상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조선업에 주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배는 물을 만날 때 돛을 올린다. 그에 바람이 더해질 때 속력이 살처럼 가속되는 것이다. 물길도, 바람도 정확하고 적절해야 배가 좌초되지 않는다.

정부가 말했듯 지금은 기회다. 조선업계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그것이 물길과 바람을 쥔 자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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