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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정보공유 실무협의회 워크숍 개최

  • 송고 2018.11.23 17:58 | 수정 2018.11.23 17:52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은닉재산 조사 및 회수 업무 노하우 공유

"실무협의회 협업 네트워크 활성화 노력"

예금보험공사 전경ⓒEBN

예금보험공사 전경ⓒEBN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23일 회수관련 유관기관 간 조사·회수노하우를 공유하고, 각 기관의 장점 벤치마킹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서울 중구 사옥에서 '2018년도 정보공유 실무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보공유 실무협의회는 예보, 대검찰청, 관세청, 서울세관, 서울시청,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울지방국세청 등 15개 유관기관의 실무자가 참여해 은닉재산 조사 및 회수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협의체다.

예보는 이번 워크숍에서 '예보의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 운영현황' 및 '중재(Arbitration)를 통한 해외분쟁의 해결'을 주제로 발표했다.

일반국민이 금융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예보는 2002년 5월부터 은닉재산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재산이 회수된 경우 회수기여도 등을 감안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등과 권리 등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중립적 제3자인 중재인을 선정해 중재인의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워크숍은 신고자 편의성 제고·홍보 다양화 등 신고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과 해외회수시 소송·중재의 장단점 등에 대한 토의도 진행했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에도 예보는 정보공유실무협의회의 내실을 기하고 참여대상을 확대하는 등 협업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금융기관 등의 부실관련자, 세금체납자, 범죄자 등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환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보공유 실무협의회는 2010년 9월 첫 회의 이후 현재까지 총 21회의 협의회를 개최해 체납세금 현장징수 실무기법, 캄보디아 해외은닉재산 회수사례 등 40건의 노하우 및 우수사례의 공유를 통해 참여기관의 회수역량 강화에 기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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