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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22일) 이슈 종합] RG대책 허점 투성이…"실효성 떨어져", 한은 금리인상 전망, 채무부담 '일촉즉발' 등

  • 송고 2018.11.22 20:04 | 수정 2018.11.22 19:59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조선업 대책] RG대책 허점 투성이…"실효성 떨어져"
중소조선사들은 정부의 RG(선수금환급보증) 규모가 2000억원으로 확대됐음에도 KDB산업은행 등 정부 금융기관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수주 적정성 평가를 통해 RG 발급을 지원한다'는 조건을 감안하면 실제로 선박을 수주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업체당 70억원 이상을 RG 보증 한도로 하는 중형조선사 전용 RG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일반 상선을 건조하는 조선소는 RG 발급 지원으로 선가의 최소 40% 수준인 160억원, 120억원 가량의 RG 발급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70억원 이상의 보증 한도로는 별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은 금리인상 전망, 채무부담 '일촉즉발'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514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 1492조4000억원보다 22조원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오는 30일 예정된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에 가계부채 증가세를 견인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대출 금리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는 시장금리의 상승으로 4%를 넘어 5%에 육박한 상황이다.

■현대기아차의 부진 탈출 승부수 ‘SUV’
현대기아자동차가 ‘SUV’로 부진 탈출의 승부수를 띄운다. 세계적인 SUV 인기 흐름에 한발 늦어 고전을 하고 있는 현대기아차가 중국과 미국에 새로운 SUV 모델 출격을 준비하며 시장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글로벌 1위 시장인 중국에 현지 전략형 SUV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신형 싼타페 ‘제4세대 셩다’, 기아자동차는 중국 전략형 ‘더 뉴 KX5’를 각각 선보이고 중국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모럴해저드 '심각'…제약사, 잇단 불법 리베이트에 홍역
검찰이 중견제약사 안국약품에 대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 수사에 나서면서 관련 업계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일각에선 안국약품이 최근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37001' 인증을 획득한 터라 기업 대외 신뢰도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4개 전철 개통…'하락세' 수도권 주택시장 전환점될까
연이은 규제 본격화로 수도권 주택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전철 개통에 따른 아파트값 상승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22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이후 내년까지 수도권 내에서 총 4개 전철 노선이 신설 및 연장 개통할 예정이다. 당장 오는 12월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 구간이 개통 운행되며 내년 하반기에 3개 노선이 개통된다. 내달부터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종합운동장~삼전~석촌고분~석촌~송파나루~한성백제~올림픽공원), 3단계(둔촌오륜~중앙보훈병원) 구간이 개통할 예정이다.

■카카오·네이버, 국내 ICO 금지에 '해외로'
블록체인에 대한 정부의 뚜렷한 입장과 제도 마련이 늦어지자 카카오와 네이버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는 정부 당국이 지난해 9월 ICO(암호화폐공개) 전면 금지를 선언한 이후부터 본격화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와 네이버는 국외에 법인을 잇따라 설립하며 해외에서 암호화폐, 핀테크 등 금융 관련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아수라장 P2P 시장, 느긋한 금융위(?)
최근 사기·횡령 혐의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P2P(개인 간 거래) 금융시장의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P2P 법제화'가 공회전을 하고 있다. 국회와 손발을 맞춰야 할 금융위원회가 입법화 의지는 밝혔지만 행동은 없는 '겉시늉'을 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22일 한 대형 P2P업체 대표는 "국회에서는 P2P법 논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금융위의 입장이 먼저 정리돼야 국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들었다"며 "금융당국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데, 금융위는 현재 핀테크 특별법이 P2P법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 같아 (P2P 법제화에)시간이 더욱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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