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오늘(20일) 이슈 종합]'사법농단 판사' 탄핵 논의로·문 대통령, '생활적폐' 청산 등

송고 2018.11.20 20:20 | 수정 2018.11.20 20:15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사법농단 판사' 탄핵 논의로 …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행위에 대해 ‘탄핵 소추 절차까지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여야가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즉각 해당 논의에 착수한다는 의견이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발의해 재적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문 대통령, 유치원 사태·채용 비리 등 '생활적폐' 청산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9대 생활적폐'에 대해 특단의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발표된 '9대 생활적폐'에는 사립유치원 비리나 학사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불공정 갑질 문제 등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시행해야 하며, 반드시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 "금감원, 1차 감리·재감리 과정서 입장 바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일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증선위 결정 및 IFRS 회계처리에 대한 FAQ'에서 "당사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각각의 재무제표는 영업적 측면에서 어떠한 회계적인 이슈도 없다"며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미국의 바이오젠과 합작으로 설립했고 합작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당사의 장부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적인 해석의 차이"라고 밝혔다. 삼바는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입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입찰 마감' 편의점 4위 미니스톱 인수 장단점은?
국내 편의점 4위(매출 기준) 미니스톱 인수에 대한 윤곽이 오늘 드러난다. 지난 9월 예비입찰에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롯데와 '이마트24'를 가지고 있는 신세계뿐 아니라 사모펀드 글랜우드프라이빗애쿼티(PE)가 참여해 3파전 구도가 형성됐다. 이번 매각은 한국미니스톱의 지분 100%로, 매각 희망가격은 4000억원 중반대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보다 낮은 3000억원 수준을 적정가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건도 팔기 어려워요"…잠실 재건축시장 '꽁꽁'
연이은 부동산 규제 본격화로 강남 주택시장이 숨죽인 가운데 잠실 재건축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지난 9.13부동산대책과 9.21공급대책으로 아파트값 상승폭이 주춤한데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규제로 매수 문의가 끊기는 등 관망세가 심화된 모습이다. 잠실 일대의 사업 초기 재건축단지들은 매수 문의가 완전히 끊겼으며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단지들도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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