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율 3년래 최저 “취약차주 관리 만전”

송고 2018.11.19 12:00 | 수정 2018.11.19 14:50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신DTI로 주담대 증가세 둔화 “DSR 시행으로 가계부채 안정화 기대”

개인사업자·기타대출 증가세 지속…부채관리·맞춤형지원 동시추진

ⓒ금융위원회

신DTI, DSR 도입 등 강력한 정책 추진으로 가계부채가 안정을 찾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금리인상기 취약차주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리스크관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손병두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손 사무처장은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가계대출 구조개선 등 금융위험 완화를 위한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1~10월 가계대출 증가규모(60.5조원)는 2015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가계부채 안정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신DTI 시행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크게 줄었고 9.13 대책, 은행권 DSR 관리지표 시행효과 등이 본격화되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타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취약차주 상환부담도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은 업권별 증가추이와 행태가 다르기 때문에 세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맞춤형 관리가 중요하다.

상호금융,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100bp 상승할 경우 고위험가구는 4.2만가구 증가하고 고위험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15.6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는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GDP 성장률 수준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세운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DSR을 전 금융권 관리지표로 도입하고 상환능력 중심의 합리적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2019년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2020년 강화된 예대율 규제 시행 등 가계대출로의 자금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초 전 업권별로 자체 설정한 업권별 가계대출 관리목표의 철저한 이행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라며 “개인사업자대출은 과도하게 제약할 경우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체계적인 부채관리와 맞춤형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금리 상승 지속 가능성 등을 감안해 취약차주, 고위험가구 등에 대한 면밀한 정책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다음달에 발표될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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